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법정기준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논의가 무력화됐다.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당 관계자와 도민공청회, 도민 여론조사도 포함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간 ‘3자 합의’는 정치적 거래를 통한 쉬운 방법을 찾은 꼼수”라며 “선거구획정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다른 법정기구다. 오랜 논의 결과를 수용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비례대표 축소는 선수들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비례대표 축소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애월읍 선거구도 분구 기준 인구 상한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해 또 분구 요건이 발생하면 비례대표를 없애고, 교육의원을 축소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도는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등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권자의 표심과 의회 의석 분포가 왜곡된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선거구제 개편의 정답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선구제도의 폐해를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폭넓은 논의와 도민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치 개혁하는 상황에서 제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역행하는 제도로 변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특별자치도다운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가 18개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