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를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승자독식 구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는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적폐와 부정의(不正義)는 잘못된 정치제도에서 시작됐다.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기득권 세력을 키웠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배제했다. 정치는 삶이다. 선거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주도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아닌 민의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선택했다. 소선거구 확대를 위해 몇 석 남지 않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하는 것은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는 민의도 왜곡하고, 책임·정책 정치도 실종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선거제도 개악을 반대한다. 민의가 올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우겠다. 제주도는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 개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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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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