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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정수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노동당제주도당-정의당제주도당-제주녹색당 반발...비례의원 20% 포기는 제주 특권 상실

제주도가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도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군소정당들이 제도개선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정수 축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비례대표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세력의 의회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유권자들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지사와 의장,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서는 “선거법상 비례의원 정수가 10%지만 제주도는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라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례의원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6년 12월부터 도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 도의원을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권고안을 올해 2월 확정했다.

반면 제주도지사와 도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은 지난 12일 회동을 열어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역구 정수 2명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41→43명)’, ‘비례대표 축소(7→5명)’, ‘교육의원 폐지(5→0명)’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A기관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다. B기관 조사에서도 비례대표 축소가 44.2%로 다수를 차지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지역 군소정당은 이에 맞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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