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조건부로 통과시키자 시민사회와 정당 등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21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1일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리는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 마라톤 회의끝에 130톤 증산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30톤 증산에 대해서도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당초 50톤 증산 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먹는샘물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등 제주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의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며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상임위 의원을 겨냥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해 왔다"고 도민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돼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만들어졌다"며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해왔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라며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렸다"고 제주 생명수의 공수화 근간도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라며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민주당도 공격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낙선운동도 암시했다.

막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본회의 상정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역시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안건을)부결시킬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도위 도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지하수 공수체계를 무너뜨린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1일 150톤에서 130톤으로 조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증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민주당은 소속 도의원을 제어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일에 나선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환도위에 소속된 민주당 소속 도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당 도당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소속된 바른정당 도의원들도 도민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것을 고백했다. 하민철 환도위원장은 (한진 지하수 증산 수정 가결)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