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와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불거졌던 각종 특혜 및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과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국제전기차 엑스포 추진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형식이었지만 재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민간인을 상대로 청문회를 방불케하듯 시종일관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바른정당)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감사원, 감사위원회, 세무당국, 검찰에 공식 조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김대환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로비를 워낙 잘하시고, 지역분과 교류도 잘 하시는 분이더라. 저의 친한 친구를 통해 조정이 되길 바랐지만 조정이 없었다”며 “위원장께서는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선문답을 던졌다.

김 위원장이 “도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뭐가 불편한 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도의원은 행정의 집행내역을 세심히 살펴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1·2회 엑스포를 주관했던 (사)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와 관련해 “협회의 기본재산을 조직위에 모두 무상으로 기부했다. 기본재산이 없으면 사단법인은 해산해야 하는데, 지금도 존속되고 있다”며 “이는 협회정관을 위반한 것이자, 재산처분과 관련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어긴 것이다. 업무상 배임죄 여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국비-도비 지원에 따르는 자부담 능력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협회의 2015년·2016년 재무제표상 현금유동성 자료를 보면 현금잔액이 2015년에는 4156만원, 2016년에는 1900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비-도비에 매칭하는 자부담 액수는 1회 때 10억, 2회 때 12억, 3회 때 20억이 있어야 한다. 법인통장의 잔액 증빙 없이 국비·도비를 보조 받았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장부가 없다”며 세무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협회 정관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수가 지급된 점,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수입지출 정산서에 명시된 매출신고액이 다른 점 등을 들어 분식회계(이중장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범죄 의혹, 로비 등의 표현은 자제해 달라”며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의혹이 마치 진실인냥 호도되고 있다. 자료를 다 줄테니 스터디부터 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직위원회라는 게 저 혼자 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사회가 있고, 자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등이 있다”면서 ‘독단적 운영’, ‘위원장의 사리사욕’ 등의 표현을 쓰며 공격하는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사비를 써가며 조직위 사무국 직원을 2명이나 고용했다. 3월에 국제행사를 개최되는데 예산을 3월에야 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담당 직원들도 1월, 7월 인사 때면 바뀐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소통을 잘 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엑스포 탄생배경과 관련해서도 “제주올레가 민간에서 많은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것처럼 전기차엑스포도 가사모(가파도를 사랑하는 모임) 사람들이 노력과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만들어서 위탁을 준 행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전기자동차 100% 보급을 위해 엑스포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행사로 키웠다”면서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현정화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바른정당)은 제주도의 관리·지도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물론 조직위원회 운영이 허술했다. 그렇다고 제주도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에서 지도·관리 역할을 제대로 했어도 오늘과 같은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도 “엑스포가 외형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직위에 인력도 파견하지 않았다. 다른 민간경상 보조사업 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이 “엑스포가 4회를 거치면서 공·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통해 5회 엑스포 운영방향 및 준비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무원 파견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