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로 해체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3년만에 해안경비안전본부 현수막을 내리고 해양경찰 간판을 다시 내걸었다.

가까스로 해양경찰 이름은 되찾았지만 육경으로 간 수사와 정보 인력 환원이 쉽지 않아 초기 수사정보 계통의 업무에 부담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4년 세월호 사태로 해체된 해경은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와 안전, 오염방제, 해상사건 수사 기능을 되가져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한다.

해체와 동시에 육경으로 넘어간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도 돌려받는다. 당시 제주해경은 육상 수사‧정보 기능을 잃으면서 직원 16명을 육경으로 넘겨야 했다.

제주해경은 해경 부활에 맞춰 이날 오전 제주시 아라동 신청사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현수막을 내리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판을 내걸어 본격적인 해경 시대를 알렸다.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3과 1담당관 1실 1단 1대 1센터를 4과 2실 1단 1대 1센터로 개편하고 기존 경비안전과에 있던 수사정보계를 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각 경찰서에도 수사정보과를 수사과와 정보과로 나누고 인력도 충원시킨다. 해경은 42명의 인원을 충원해 각 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총 정원도 905명에서 947명으로 늘어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경 부활에 따라 정원 35명을 제주해경에 돌려주고 해양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2과를 해체하기로 했다. 

지금껏 수사2과는 수사1과장이 겸직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총경 1자리는 줄어든다. 반면 제주해경은 경정 1자리, 경감 5자리가 늘어 후속 승진인사도 기대되고 있다.

관심은 육경으로 넘어간 수사 정보 전문 인력의 복귀여부다. 2014년 해경 해체과정에서 해양경찰관 16명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갔다. 

육경은 지방청에 해양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2과를 신설하며 덩치를 키웠다. 정보 인력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로 넘어가 정보관 업무를 맡아왔다.

육경은 해경 전입 인력을 상대로 복귀 의사를 묻는 등 내부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껏 뚜렷한 인력 배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는 복귀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경은 조직 개편에 따른 충원 인력을 당장 확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개편의 틀은 마련됐지만 육경으로 간 인력 환원은 결정된 바 없다”며 “강제 복귀는 사실상 어렵고 본청 지침에 따라 추후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