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오는 4일 오후 3시 김만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의 상승효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66.32%에 미치지 못하는 63.40% 수준이다.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세미나는 국내 및 해외 기초연금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기초연금 산정방식과 쟁점에 대해 청취하고, 제주도 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박사(선임연구위원)가 기초연금의 국내적 상황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해외사례로서 박은송 전 펜실베니아 기초소득 담당공무원이‘미국의 기초소득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지역의 기초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