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보조금 낭비구조 민간단체 공무원 파견은 적폐

양인택 news@jejusori.net 2017년 08월 03일 목요일 09:43   0면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언론에 보도된 경우가 거의 없다. 언론보도는 대부분 보조금을 신청할 때나 국내·외 홍보행사를 한다는 등에 집중되지만 사업집행의 요란함에 비해 집행결과 및 효과를 계량화한 보도는 거의 드물다.

특히 민간사업자 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에서 쓰는 예산에 제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도 상당액 포함돼 있어 그 결과는 어땠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도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밝히는 것은 마땅하다. 계량화된 결과와 효과에 의해 향후 사업 선정과 세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나침판이 되기 때문이다.

관광분야 유사사업 중복 추진이 관광공사 운영으로 달라졌나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것 같다. 설립한 것 자체가 오히려 유사사업의 중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닐까. 또 보조금예산을 쓰는 기관이 하나 더 추가로 설립된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지적해온 중복으로 인한 예산, 인력 낭비가 제주관광공사 설립 이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과거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의 기관과 민간사업자 모임인 관광협회의 관광분야 유사사업의 예산·인력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공사를 설립했다.

관광공사 운영이 10년이 되고 있지만 면세점운영 사업이 추가돼 신라, 롯데 등 면세점과의 경쟁으로 수익 나누기식의 구조 변화를 가져온 것뿐인 듯싶다.

최근 제주도의회에 관광공사 직원 인건비 20억원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일이 있었다. 혈세로 공기업과 민간사업자 단체인 관광협회 직원의 급여를 세비로 이중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쓰고 보자는 식의 눈 먼 돈으로 전락시켜선 안돼

민간사업자 단체인 관광협회가 담당하는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종합관광안내소, 서울, 부산, 광주 홍보사무소의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14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 엄청난 세비가 왜 지원해야하는지, 공적인 사업을 왜 민간사업자 단체가 집행해야 하는가, 또 사업 집행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문다.

수십 년 동안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온 관광협회의 기득권과 업무 및 직원 처리 등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고 치자, 하지만 그 기간이 10년이나 된다면 도민사회의 혈세낭비 지적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어쩌면 도민사회가 지적하든 말든 아랑곳 않고 이대로 그냥 가려는 속셈일까.

관광분야의 공적인 업무를 관광공사에서 집행하면 중복 추진으로 인한 세비 낭비도 방지될 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뻔한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굳이 민간사업자 단체가 맡도록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눈 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주도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관광공사-협회 보조금 중복 구조와 관광협회 공무원 파견의 적폐는 청산돼야

제주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사업의 보조금도 넉넉하지 못한 실정인데도 관광협회에 지원하다보니 이를 두고 도민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 밖에 별다른 이유가 있겠냐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 공무원의 관광협회 파견 근무는 사업자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단체 회원가입의 자율권 침해로 가입의 반 강요가 되는 환경이 돼서 관련 업계에서 적절치 못한 인사라 지적하고 있다. 또 공적인 사업을 관광협회가 집행하는 것은 대외적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회원중심의 보조금 집행은 청산해야 할 적폐다.

양인택(기고).jpg
▲ 양인택. ⓒ제주의소리
관광분야의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태로는 당초의 관광공사 설립 목적인 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광공사-관광협회의 밥그릇 싸관광전문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고혈세만 이중으로 낭비되는 구움이 되는 보조금 나눠 먹기식의 이중적 구조에 대해 도민사회는 정치적 지원이란 강한 의혹과 비난을 하고 있음에 제주도는 과연 어떤 방책으로 이를 해소할 지 주목된다.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양인택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부실사업 2017-08-03 13:39:32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둘 중 하나 기관은 없어져야 함....
관광공사 설립할때 관광협회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였는지...
지금은 두 기관 모두 제 갈길을 모르는 듯....
175.***.***.153
profile photo
보조금 2017-08-03 11:52:24    
관광공사나 관광협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위탁대행금?)을 철저히 검사하고, 지원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대로 해야됩니다.
언제까지나 제주관광진흥을 구실로 막대한 혈세를 지원해야 합니까?
그 혈세를 어떤 방법으로 무슨 목적에 사용되는지를 전체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21.***.***.28
profile photo
나그네 2017-08-03 10:03:04    
나는 관광협회 회원사인데도 도관광협회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몇 몇 집행부에서만 쑥떡러리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나머지 200여개 회원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광협회장은 왜 아직도 유신시대 산물인 체육관 선거방식인 대의원들이 선출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설마 회원사 200여명에 대한 선거관리가 어려워서 간접선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주도관광협회의 개혁은 관광협회장 직선제부터 시행해야합니다.
14.***.***.229
삭제
보조금 낭비구조 민간단체 공무원 파견은 적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