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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 취하 검토" 1년여만에 화해무드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15:5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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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적으로 해결방안 찾겠다”-강정도 "지속 대화"...2차 변론 10월25일, 연내 합의 기대 

박근혜 정부 시절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구상금 청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 의사를 처음 밝혔다. 연말까지 합의점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에서 “주민들과 합의하겠다”며 사실상 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부측 공익법무관은 “여러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과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취하를 포함한 방안까지 검토 중이냐고 묻자 정부측 변호인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소 취하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강정마을주민의 변호인인 민변측도 이에 “협상할 의지가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해군의 청구로 불거진 구상권 논란은 1년5개월만에 화해무드로 급격히 돌아섰다.

해군은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 가담자와 참여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난해 34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고권일 강정마을부회장 등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해군은 2007년 6월 강정마을을 건설부지로 확정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월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를 준공했다.

수년간 이어진 반대 운동 과정에서 연인원 700여명의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만 4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상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은 주민들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해군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금액은 273억원으로 줄었다.

해군은 삼성물산이 131억원을 추가하고 육상공사를 맡은 대림산업도 23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부터 1년 넘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배상액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다시 강정마을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지금껏 배상액 산정을 미루고 있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87개 단체장 명의로 강정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6월 청와대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해군기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강정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정부가 언급한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간 협의를 위해 2차 변론기일을 4개월 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2개월 후인 10월25일 오전 11시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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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8 13:57:09    
문재인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할 뿐,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얼 걸고, 막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미국이야 핵탄두 탑재 ICBM이 red line이지만, 한국은 "서울은 불바다"로 이미 red line을 넘은지 오래다.
서울을 장사정포로 갈겨도 전쟁을 할는지 아닌지는 미리 결정할 수 없다? 연평해전 처럼 발포 말라?
,,, 어차피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배 째라? 동맹 미국을 비난하면서.
그래도 각 시도 행정더러 주민을 위해 대피공간 배정은 해 두라고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혼자 결정하기 힘들면 여론조사기관에라도 맡겨서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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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5 13:44:45    
북이 괌을 쏘고, 미국이 15분 안에 북의 모든 도시와 김정은을 없애고
북은 서울을 포격해도
문재인은 국군에게 참전하지 말라고 하겠다?
그럼 전쟁이 막히나?
... 문재인은 북에게 괌을 쏘지 말라고 애걸할 건가? 돈을 줄 건가? 아니면 무얼 걸겠다는 것인가?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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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5 13:39:17    
문재인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겠다" ... 거 좋~지.
그런데 무얼 걸고? 걸 게 있어야지.
아, 있다. 서울과 서울*경기 거주 국민들이다.
전쟁이 문재인 마음대로 나고 안 나고 할 것도 아니고,
"위기 없다, 국내용이다" 하며,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당하면 당하는 거지. 북핵으로 1,000만 명이 죽든말든.
무책임의 극치다. 그렇게 되면 총살 감이다.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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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4 06:35:58    
오늘 월요일, 조선일보 A8면, "공습경보 땐 ..." 전면 기사
세상일을 누가 아나.
어린 학생들이 가장 걱정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처음 맞는 핵*미사일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회의라도 해 봤나?
세월호 선장처럼 걱정말고 "가만 있으라" 하는 중?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교육 않겠다고 했잖나.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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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4 06:39:19    
엘리베이터 사용 않기, 대피소 훈련, 손전등 비상구급약 식수 ...
교육 않을 건가?
... 전쟁이 싫고 군사기지가 싫지? 마음 속에 전쟁을 품고 있으면서 ... 평화주의는 얌체다.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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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3 08:23:45    
전쟁 대량살육 ... 인간이 저질러 온 못된 짓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에 걸맞게 인간은 행동한다.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전쟁을 막자고 UN을 만들었지만 <거부권>이라는 제도는 그 허점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준다.
전쟁은 현실이다. 전쟁광이 아니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소위 종교인이라는 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수도 있다.
제주는 전쟁에 무감각? 피난민 몰려들면 불편할 건데?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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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3 08:31:52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제주도청은 어떤 비상대책을 세워 두었나?
피난민을 도와야 할 것 아닌가? 주거는? 식량은? 의료는? 군민협조 조직은? 미사일 대피 훈련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 아니지, 주민들에게 그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과 대비책을 설명하고 마음의 준비라도 있어야 한다.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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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3 08:35:16    
스위스를 보라.
6.25를 보라.
4.3을 보라.
임진왜란을 보라.
... 이런 끔직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는가? 밤새 술판 벌이지 말고, 국민보건체조라도 해 두라.
듣기 싫으시지. 그렇지만, 왜, 내 말이 틀렸나.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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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3 05:42:04    
Fox News, 미 공군참모차장 인터뷰
북이 서울에 한 차례 포격 one round of artillery 를 가한다면 북은 없어진다. 미국의 핵 전력으로, 2000개의 미사일로.
북은 아직 미 본토를 가격할 능력이 없다. 발전속도가 빨라서 1년 후에는 가능성 있다. (미국의 대응이) 1년 후면 늦다.
이 뉴스를 들으면 북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가능성 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제주가 당한 역사적 비극 - 김달삼 이덕구가 무력투쟁을 저질러 제주를 쑥밭으로 만들어놓은 - 과 같은 일대 비극이 될 것이다.
그래도 강우일 주교 등은 강정해군기지만 평화의적으로 비난할 뿐, 북핵과 위협에 대해서는 한 마디 끽소리도 못한다. 그의 평화주의는 종북의 다른 표현인가?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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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3 05:49:09    
북은 서울을 포격한 지 "15분 안에" 모든 도시가 없어진다.
인류의 비극을 가져올 무력사용이 평화주의에 어긋나느냐 않느냐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 불바다와 북한 전멸의 위협이 횡행하고 있다.
몇 달 안에 김정은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북한이 전멸하든지, 중간 타협의 여지는 극한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문재인이 협상하겠다고? 깡패 독재 국가에서 우리 제주 백성들이야 두고 보는 수밖에. 그래도 제주는 서울보다 좀 안전할 건가?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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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3 05:57:41    
온 세계의 주식시장이 내려앉는 판에
서울민국의 국민들은 아파트 투기란다. 이거 제 정신?
제주미국의 주민들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비례대표 문제나? 안보 상황은 도지사도 도의회도 don&#039;t care?
... 모두가 박근혜 탓이라고 불법탄핵 좋아했지. 법은 사라지고.. 원자력도 사라지고 .. 턍평인사도 사라지고... 중소기업과 일자리도 사라지고 ... 국고는 텅 비고 ... 4.3 때처럼 전국적으로 모두 사라져? 그래도 태평? 이게 나라냐? 도 행정이냐?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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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2 17:12:27    
개성공단 왜 재개 않나. 문재인 공약 아닌가.
남북 군사회담은 왜 않나.
이럴 줄 몰랐지. 600만 달러나 어서 속히 북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만 사퇴하라.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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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2 11:12:42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매일처럼 높아만 간다. 삼다수 한 달 치 준비하기 바란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면 병참기지 일본은 춤을 춘다??
... 북한 군 내부에도 강우일 주교같은 평화주의자가 있을 것이고
김정은을 제거하여 한반도의 핵 재앙을 피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최선의 방책이다.
... 북한 정권이 바뀌고 비핵화되고 남북교류하고 KTX가 시베리아로 달리고
... 아니면 서울은 불바다 되고 북한의 모든 도시가 사라지고, 한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문재인과 그의 참모들, 휴가나 가자. 할 일이 없으니.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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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2 11:44:42    
정전에 대비해서 플래쉬 하나 준비. 진담. 나는 준비했음.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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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2 11:51:19    
차선의 사태 전개는 북 미사일이 일본 위를 나르니까, 자위원 발동으로
일본과 북한이 한판 붙는 거다. 우리는 열외할 수 있을까?
... 중국이 참전하면 100% 패망한다. 우리는 만주 벌판이나, 산동반도, 아니면 요동반도를 요구하면 좋을 것이다. 고구려 땅 회복하게.
... 주사파도 패망한다.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 주사파 갈 곳 없다. 한반도는 다시 폐허가 되고 전후 세대가 6.25를 체험하게 되고, 썩은 씨는 썩고, 살아남는 소수가 민족의 미래를 이어간다. 전쟁이 나쁘다고 거부할 수 있는가? 문재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우물 안 개구리.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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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는? 2017-08-12 09:37:44    
국가의 곶간을 지주머니 털듯 하더니....아주 가관이네~~
그러니 YOLO 정부란 소리를 듣는거지~~
벌지도 못하면서 쓸 생각만 하는 철부지 사치정부~~ㅜㅜ
2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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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부냐? 2017-08-12 07:56:30    
요즘 대한민국은 사설 검문소를 차려 사드부대를 봉쇄하는 불법을 방치하고
스스로 나라 기능을 마비시키는 나라입니다.
정말 비겁한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답답합니다.
대통령은 나라 위상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자부심은커녕 남 볼까 창피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면서 안보 지켜주는 미국을 냉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공권력은 주눅들어 대응이 무디기만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상권 소 취하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현 정권에 악성 종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정상인가요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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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1 20:15:41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검찰을 시켜 증거도 없이 이재용에 대해 12년 구형하면서 사회적 폭력으로 치닫는 이 정권 아래서
... 어쩌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다.
다만, 사드 반대세력이 무슨 짓이든 마음 푹 놓고 저지를 수 있는 무법천하를 만들면
정당하게 성산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양심세력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조사 용역과 공사 불법 방해를 하더라도.
... 그런데 해적기지를 폐쇄하라는 참여연대를 그대로 두고, 평화미사 한답시고 공사장 정문을 막는 폭력배 가톨릭 주교를 그대로 두고 ... 구상권 소송만 철회시킨다? ... 진짜 웃기는 무법 정권이로고.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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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08-11 20:32:16    
앞으로 온갖 이익집단들이 정부의 시책이나 국책공사를 반대, 별 불법행동을 다해도
불법 위에 선 이 정권이 그들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깡패처럼 말한다고 물러설 리가 없다.
... 이런 것을 BOOMERANG 효과라고 하지 ... 자업자득이라는 뜻
정권만 무너지는 게 하니고, 대한민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지. 그것이 바로 청와대 비서진이 바라는 바?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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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7-08-12 06:56:52    
alclssha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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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7-08-12 06:57:42    
alclsshaqudtls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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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7-08-12 06:58:43    
alclssha
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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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2017-08-11 17:21:00    
죄을 지은것에 대한 벌은 당연한 사항이 아니가요?
믿을것은 오롯한 자신뿐이로다
법에 저촉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할 조치을 밟아야지 ...
1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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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는 2017-08-11 16:30:14    
그기간 동안 손해본 국가의 돈을
손실처리하겠다는거 아닌가?
금액이많아서 죽을 정도라면 몰라도
1인당200만원등 어느정도는 부담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분명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육지것들도 이때다싶어 다 내려왔는데
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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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소 취하 검토" 1년여만에 화해무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