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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플랫폼’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윤형석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제주 사회적 자본 시민참여교육...윤형석 정책자문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산업에 적용한다는 4차 혁명에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중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르게 생각하면 똑똑한 기계로 인해 많은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이 때문에 미리 사회적 자본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국제협의회(회장 강태선), 제주패스(대표 윤형준), 더제주(대표 양길현), <제주의소리>가 공동주최하는 ‘제주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플랫폼’의 네 번째 강연이 18일 오후 7시 제주시 아라동 한우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네 번째 강연에는 윤형석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 로봇세와 사회적 자본’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혁명을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표현했다. 4차 혁명으로 인해 인류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도출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세계경제포럼 2015~2020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4차 혁명으로 생겨날 새로운 일자리는 200만개에 달한다. 반면, 사라질 위기에 빠진 일자리는 약 700만개. 사실상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그렇다면 4차 혁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1차 혁명은 농업에서 기계를 사용한 생산이 가능해진 시점이다. 2차 혁명은 컨베이어 벨트 등 도입으로 인한 대량생산 체계 마련된 1800년대 후반을 뜻한다. 3차 혁명은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기술이 도입된 시점이다.

4차 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혁명이라 하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사회·경제가 변화할지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갖춘 똑똑한 기계나 로봇이 4차 혁명 중심에 설 것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세계경제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경제 전문가 클라우드 슈밥은 4차 혁명을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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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플랫폼’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윤형석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윤 자문위원은 “최근에는 로봇세 도입이 논란되고 있다.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규정해 로봇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인간을 대신해 일할 로봇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차량 시대에서 1가구 1로봇 시대가 올 수 있다. (로봇세 도입에 따른) 찬반 의견도 팽팽하다.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금을 부과하면 로봇 관련 산업 발전 저해와 오히려 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일할 수 있는 인간이 줄어든다. 노동으로 임금을 받는 인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계속 줄어드는 세금으로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로봇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든든한 자본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소득이 몰리지 않겠나.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사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결국 4차 혁명은 인류 손으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 구성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저 4차 혁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4차 혁명에 맞춰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교육은 지난 5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는 시민대상 공개 강의로, 오는 10월까지 예정됐다.

제주와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강연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알찬 강연과 함께 참가자들간 질의응답도 마련됐다.

다음 강연은 오는 9월22일 오후 7시 제주시 아라동 한우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김혜정 혜정문화재단 이사장이 나서 ‘사회적 자본과 문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누구나 강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비는 무료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주국제협의회( 064-710-6976 )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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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시민참여교육 플랫폼’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윤형석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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