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출연금 ‘정부 20억 편성→국회 10억 증액’ 되풀이 개선…70주년 기념사업비 19억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도의 중점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4.3예산 66억7000만원을 비롯해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150억원,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이하 국립묘지) 99억원 등 도내 중점사업 예산 315억7000만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4선인 강창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제주도 현안사업 예산 중 △4.3평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원(문체부 9억 포함)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3억8000만원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 등 4.3관련 예산만 66억7000만원에 달한다.

재단 출연금의 경우 매해 국비 30억원이 지원되긴 했지만 지난해까지 수년간 20억원의 예산만 정부안에 편성돼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이 반복됐었다.

올해도 20억원만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특히 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는 기획재정부 2차 심의까지 전액 미반영돼 강창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출연금 30억원 전액 편성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을 정부안으로 관철시켰다.

4.3 70주년 기념사업 예산 19억원 확보는 강 의원과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의 합작품이다.

강 의원이 행정자치부 예산 10억원을, 오 의원이 행자부와는 별도로 문체부내 문화행사 분야에서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9억원을 각각 반영시켜 기념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밖에도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 150억원(국비 75억),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99억원이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 반영됐다.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사업의 경우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공항우회도로 건설이 필요함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업으로 정부안 반영까지 막판 진통을 겪었다.

국토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등) 개정을 위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마련 타당성 용역에 제주지역을 포함해 추진했으나 용역기간 지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고, 기재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이 사례가 없어 기재부 2차 심의까지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 됐다.

하지만 강 의원이 기재부에 공항주변 개선 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제주국제공항과 지방도 1132호 선간 도시 계획도로(L=2.2km, B=30m) 구간 사업에 150억원(국비 75억 , 1차년도 35억)이 반영됐다.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제주시충혼묘지 일원에 512억원을 투입해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사무소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까지 28억원이 투입됐고, 2017년 하반기 공사발주 예정이었지만 안장방식에 대한 기재부, 국가보훈처, 제주지역 국가유공자들의 견해차이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와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조속한 사업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해 예산반영을 이끌어냈다.

강창일 의원은 “중점 사업들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사업별 예산반영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논리를 개발해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중점 예산들을 정부안에 반영시켰다”며 “다른 제주현안 사업들의 경우 예결위 및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만큼 9월1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반드시 챙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