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국장이 민간 사업자단체인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을 맡고, 다른 고위직 공무원은 전 직원을 통솔하는 본부장으로 파견돼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운 청산 대상의 적폐다.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단체의 임원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 단체의 대외적 힘을 강화하고, 사익창출에 공권력이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혈세낭비 폐단으로 지적되며 도민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관광협회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심의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위치를 공무원들이 맡고 있어 이 단체가 제주도의 사업소인지 민간사업자 단체인지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오랫동안 관광국장이 부회장, 양 행정시 부시장이 이사, 다른 공무원은 본부장에 파견해온 것은 관광협회가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특별한 목적을 얻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주도 관광국장이 관광협회 부회장을 맡는 것 자체가 사업자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에 본부장까지 파견해 협회 전반적인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관광국장 등 공무원은 제주사회의 전체를 위한 공적인 업무추진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할 공인이란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민간사업자 단체의 부회장과 본부장에 있음은 직권악용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사업자 위에 군림하면서 사업자들의 협회 가입을 반 강압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광협회가 관광호텔 등급평정심사, 관광안내소 운영 등 공적인 업무집행도 제 식구 감싸기 환경의 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공무원들의 요직 활동은 사업자에 치우친 업무 등 불평등 조장을 더 키우는 꼴이 된다.
부시장들이 관광협회 이사로 힘 보태, 공기관인 관광공사는 뒷전
사업자들은 이 단체의 탈퇴, 가입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가 제주시, 서귀포시 부시장이 이사직을 맡는 등 고위직 공무원 4명이나 요직을 맡는 등 권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광공사는 10년이 다 돼가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본연의 사업들이 관광협회와의 중복 방지는커녕 비효율적이고, 조직간 상충이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혈세 낭비가 심화되는 그 이유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관광협회를 비호하는데 오는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관광협회가 보조금으로 공적사업을 집행하다보니 관광공사는 뒷전으로 밀려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의 공적사업 추진보다 적자에 허덕이는 면세점 운영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몰려있는 관광협회 보조금 집행 감사는 잘될까
공익사업의 추진 결과와 효과가 부실해도 그냥 대충 정산하고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십여억원을 쏟아 부으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며, 고유가 시대에 길바닥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황금버스 시티투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공무원들이 포진돼 있는 힘이라고 인식되도록 만드는 정황이다.
이런 상황에 과연 감사위원회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권력 편중의 적폐와 ‘갑’질의 예방, 혈세의 낭비 구조 방지, 보조금 집행 확인의 공정성을 유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행정과 공무원인가, 제주도의회는 모를까
공무원이 관광협회의 부회장과 이사로 활동하는 그 자체가 혈세 낭비다. 또 막강한 권력 형성으로 사업자 단체를 좌지우지 하게 된 구조는 적폐 중 적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관광분야의 공익업무는 민간단체의 집행으로 공익성 상실, 공적 기능의 저하, 관광공사 사업추진환경을 미약하게 만들어 그 설립취지 퇴색을 행정이 자초하는 형국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해 일하는 행정과 공무원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주관광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관광공사가 공익업무 집행으로 제주사회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추진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관광협회 임원 사직 및 파견 철수, 공적업무를 관광공사가 집행토록 하는 조치가 필연적이다. 정부가 적폐해소에 진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주도의 적폐 철폐 여부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사무총장 양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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