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수백억 토지 줄소송 ‘후폭풍’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9월 13일 수요일 14:15   0면
187101_214888_2326.jpg
[초점] 법원, 15개 행정처분 모두 무효 판결...토지주 절반인 190명 소송 제기 45만㎡ 넘어

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토지주 수백여명의 무더기 소송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토지를 강제 수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버자야그룹의 법적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3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반영해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인허가 등 총 15개 각종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187101_214887_2326.jpg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토지주들은 JDC가 2006년 12월 강제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이듬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만 15건에 달했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마저 받아들이면서 각종 인허가 근거로 2006년까지 이뤄진 JDC의 토지수용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토지주들은 이에 대비해 무더기 토지 소송을 준비해 왔다. 

토지주들이 환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만 15건에 이른다. 현재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이르는 190명이다.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2.jpg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 중 송사에 휩싸인 토지는 45만2000㎡다. 3.3㎡당 20만원을 단순 적용해도 400억원에 육박한다. 실제 가치는 1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JDC는 그동안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소송 판결로는 아직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반면 토지주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미 소급적 형성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형성효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기관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JDC는 토지주의 추가 소송에 대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토지주들이 최종 승소하면 사업부지 대다수를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재개를 위해 토지를 다시 매입하더라도 비용이 문제다. 토지수용 이후 10년간 지가가 치솟으면서 매입비용이 수천억원까지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의 경우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다시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은행에서 빌린 돈 1070억원을 갚지 못한채 2013년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65만㎡를 JDC에 이미 넘겼다.

JDC는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손질해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버자야측 입장에서는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토지수용 등의 책임을 물어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JDC측은 사업 재추진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주들과의 토지분쟁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JDC를 압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응에 따라 JDC의 대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JDC는 이미 올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비로 339억원을 책정해 토지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세계적 수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1단계 사업인 곶자왈 빌리지 현장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6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용천수의 분노 2017-09-15 06:39:16    
대 왕 수 돔벵이물 조맹물 소왕수 논짖물 책이물 고냉이 물 남밭이 물
분노하기 시작 했읍니다
예래동 용천 수가 메마르면 제주 관광은
끝입니다
자연 그대로 문화을 살리면서 ᆞᆞᆞᆞ
헌 법 소윈 하 자
최 순 실 보다 더 독 한 놈들
겨속 예래동을 파괴 시 킬 것이다

112.***.***.239
profile photo
난리났구나 2017-09-14 11:12:47    
이미 투자가 된걸 어떻게 할건지?
만약 버자야가 포기한 후 소송해서 승소하면 건물들 다 뜯어내고 투자금 다 물어낼건지?
토지주들 한테 보상은 어떻게 할건지?
Jdc가 사업추진했다고 해서 제주도 책임이 없는것인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현도정 비판하는 사람이나 지금 지사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정신차리길!

결국 도민이 피해를 떠안을 일이라는거!
121.***.***.156
profile photo
대맹이빠가 2017-09-14 10:07:45    
전 도정과 JDC가 저지른것으로 누가 책임있을까? 물론 현 JDC와 제주도정(서귀포시 포함)이 마땅히 법적 책임 있는거 맞다,, 다만 현 도지사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것은 다분히 정치적 디스 물타기 수법으로 마치 박그네 정부가 잘못한것을 현 정부 문대통령 물러나라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음,,, 으이구 알못알척하는 일부 개찌 도민,,
124.***.***.66
profile photo
+_+ 2017-09-14 17:05:55    
대법원판결 무시하고 특별법에 유원지특례 도입하고 인허가절차를 취소하지 않고 2년동안 질질 끈건 현도정이 맞습니다만~ 전도정 현도정 다 잘못하고 있는건데요?
14.***.***.169
profile photo
헌법소원 2017-09-14 09:34:52    
무뉘만 유원지 로 변경 해서 농사 짖는 토지 강제 수용 외국인에게 상가 분양 계획 법원에 딱 틀킴
1차 수옹 을 2차 수용에 법 적용 왔다 갔다 함
헌법 소원 해야 함
한마디로 법을 요리 조리 요리 함
권력의 힘을 믿고
법은 살아 정의 을 지켜져야 합니다
119.***.***.142
profile photo
도민 2017-09-14 09:20:19    
jdc는 없어져야 할 단체입니다. 국유지를 저기땅처럼 그리고 막무가내식으로 농지를 빼앗아 개발한다고 하니 총만 안들어지 허가된 깡패집단인거 같습니다.
61.***.***.100
profile photo
ㅇㅇ 2017-09-14 08:27:04    
3500억 내야되는건 국가공기업 JDC고 그건 국가 돈이라 도청 도지사랑은 하등 관계없는 일이며, 설마 있다쳐도 그당시 사업승인 이런거 전부 전임 도정들이 한건데 맨날 현직도자사만 뭐라하는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로 보이는데..
114.***.***.58
profile photo
제주인 2017-09-14 09:00:30    
정치적인거죠.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그당시 도지사를 비롯해 정책결정상에 있었던 책임자를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39.***.***.89
profile photo
+_+ 2017-09-14 17:06:35    
대법원판결 무시하고 특별법에 유원지특례 도입하고 인허가절차를 취소하지 않고 2년동안 질질 끈건 현도정이 맞습니다만~ 전도정 현도정 다 잘못하고 있는건데요?
14.***.***.169
profile photo
ㅉㅉ 2017-09-13 17:41:14    
제주의소리 구독자 수준..ㅉㅉ

원희룡이 여기서 왜나와?

노무현 걸고넘어지는 새누라당 종자들 처럼..

110.***.***.66
profile photo
543 2017-09-13 17:17:04    
1997년하고 원희룡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다만 현직일뿐이라서 과거저질러놓은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을뿐인데
211.***.***.28
profile photo
+_+ 2017-09-13 16:46:30    
JDC는 해체하고 원희룡은 사퇴하고~~
14.***.***.169
profile photo
잘해라 2017-09-13 16:19:14    
JDC 이사장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조속히 도민들의 바람대로 모두 정상화해라. 본인 정권 물갈이 될 생각에 헛튼 돈만 쓰지 말고!!!
61.***.***.46
profile photo
제주사람 2017-09-13 15:27:26    
JDC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진행한결과 아닌가요???
전문성 , 행정력 , 지식 , 뭐 아는것이 있어야 하지않나...
221.***.***.87
profile photo
문대탄 2017-09-13 15:24:09    
3500억 손해배상 하고나면 제주도 행/재정은 없다.
대책도 없다.
제주는 북핵에 앞서 이것으로 망하게 생겼다.
... 세상에, 유원지랍시고 상가 분양하면서 토지수용하는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나? 법학도들은 어디 갔나. 불법 탄핵 수준이로군. 무식하기는 ...
그래도 이런 실력으로 제주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지방분권? JDC를 달라? 3500억+@ 물어내고 싶다고?
...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건 전혀 알 바 아니지? 제주야 말하든 말든 뒷골목 예산이나 타오고 뱍근혜 대통령 욕이나 잘 하면 그만이지?
112.***.***.70
profile photo
1234 2017-09-13 14:40:32    





1234 2017-09-13 14:39:00

JDC는 해체하라!!
원희룡도자사는 사퇴하라!!
특별법 406조2항 폐기처분하라!!
유원지 담당 부서는 해체하라!!
서귀포시는 징벌적 손해배상하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원토지주 일동
112.***.***.32
삭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수백억 토지 줄소송 ‘후폭풍’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