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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반대’ 돌아섰는데…제주는 ‘영리병원 1호’ 허가?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09월 13일 수요일 15:00   0면

이상봉 의원, 정부정책 변화·관광객 급감 등 ‘3대 불가론들어 비영리 전환촉구

중국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가운데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913일 오후 2시 제354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가 영리병원 1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바꿔내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 달 28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녹지국제병원은 토지 매입 및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자본금 210)을 투자하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779) 28163부지에 47병상(지상 3, 지하 1) 규모로 이미 완공되어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개설해 이미 의사(9)와 약사(1), 간호사(31) 등 직원 134명을 채용하고, 제주도의 의료기관 허가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정권교체 후 영리병원 관련 정책이 전임 정부와 180도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상봉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했지만 새 정부의 영리병원 불가 정책기조, ‘녹지그룹의 상생협약 미이행,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인한 사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 스스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정책 방향도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의료영리화 반대 의견을 견지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제주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원위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새 정부 들어 영리병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천 송도는 이 같은 정책변화를 감지해 영리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유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국가정책이 변화된 상태에서 제주에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정책시험대로써 겪는 제주도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녹지그룹은 드림타워, 대형카지노 건설 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500억원대의 수출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행실적은 0.3%에 불과하다녹지그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만 병원 개설을 허가해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정부가 해외송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지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운영상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현재로서는 제주도가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는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제주가 갖지 않도록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사업자 설득 작업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 도정질문의 내용이 영리병원 문제였던 만큼 의정활동 내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 국가정책기조가 변화됐음에도 제주에서만 영리병원이 탄생한다면, 이를 원위치 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비용과 갈등은 제주도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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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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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9-14 23:11:57    
영리병원 대찬성입니다.
4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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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2017-09-14 16:35:49    
문재인 정부 ‘반대’ 돌아섰는데…제주는 ‘영리병원 1호’ 허가?

제목이 이게 뭔가? 기사의 제목은 한 눈에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제목은 이게 뭔뜻이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요즘 제주의 소리 기사 내용만이 아니라 제목부터 허술한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경력기자 신참기자 모두들.
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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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17-09-14 09:46:36    
걸핏하면 건강보험 적자해소를 위해 건보료를 올립니다.
왜 우리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비대해지는 건강공단의 임원과 직원들의 높은 연봉을 대주는 기쁨조가 되어야 합니까? 공단 해체하고 주민센터가 이 업무해도 충분합니다. 차제에 제주지역의 의사 급여 수준도 언론이 취재해서 밝혀 주시면 합니다. 환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의료인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정부의 개혁의지는 온데간데없고 건보공단의 개혁방안 하나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짱께병원 .쪽바리 병원. 양코쟁이 병원 다 들어와야합니다. 쌍 코피나게 경쟁하세요.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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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비 2017-09-13 23:14:35    
영리병원,사람을 치료하는 기업이란 뜻이지요.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창출 입니다. 님들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영업활동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 약은, 이 치료법은, 이 수술은 비싸지만 그 효과는 월등합니다." 라는 그들의 제안에 냉정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039;그깟 치료비 좀 비싸면 어때. &#039;라는 생각이 드시면, 영리화된 미국의 의료체계를 한번 검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2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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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료체계 2017-09-14 00:30:26    
왜 세계 최악의 미국 의료체계를 비교합니까? 한국의 의료시장이 점점 미국을 닮아가는데 우려를 표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의료체계가 정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가보세요. 환자는 넘쳐 나는데 이를 진료하는 의사는 왜이리 부족합니까? 병원은 매일 간호사 구하는 광고 나오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정부입니까? 의사단체입니까? 환자들입니까?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공적 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요?
공적의료체계가 있긴 한겁니까? 의료원2개하고 보건소. 젠장 소가 웃을일입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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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2017-09-14 00:41:34    
얼마전에 쿠바의 의료체계를 소상하게 알려준 tv프로가 있었습니다.
눈물나더군요. 그 정도는 만들고 공적 의료체계가 부서진다고 하셔야지.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한국의 의료체계와 구조는 철저하게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들 지갑털면 의사는 등 따습고 배부르고 의료 종사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 악순환. 이를 지탱해주는는 정치인들은 철저한 공동정범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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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화 2017-09-14 06:56:50    
영리화에 가장 큰문제는 우리나라 비영리화 의료체계를 최초로 무너뜨리는것에 있다. 최초 허가의 파급효과는 서서히 한 사례가되어 늘어갈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이 생겨서 우리 도민의 건강이
나이지나? 그것도 아니다.
그럼 제주를 배부르게 해줄껀가?그것도 의심이다. 안드래도 부족한 의료인력 뺏기고 남좋으일 다하는거다
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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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자 2017-09-14 07:43:08    
우리나라가 뭐가 비영리라는건지?
의료법의 달랑 조문하나가 비영리면 그렇게 되는겁니까?
차라리 영리를 표방하고 그것에 걸맞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는게 환자 입장에서는 맞죠.
비싸진다구요?. 쌍코피나게 경쟁하세요. 의료비 내려갑니다.의료인력 모자라다구요? 대학 정원 늘려서 의료인 많이 배출하세요. 그걸 못하게 하는게 누굽니까? 목에 힘주는 놈들 작살 나는거 보고싶습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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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생각 2017-09-13 20:06:51    
지사가 민주열사였으면

어떻게 평가됐을까

생각해보네요.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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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7-09-13 19:05:06    
병원가서 기다리는거 싫어서 대찬성입니다.
빽없는 환자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금 도내병원들의 운영행태에 분노하기 때문에 적극 찬성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향해 머리 팍팍 숙이는 그 날이 올때까지 대 찬성입니다.
도내 고위인사들이 어떻게 해서 진료 받고 치료받는지 검찰이 나설 때입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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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7-09-13 19:31:50    
여러분 무식이 이렇게 무서운겁니다.
대찬성이라니... ㄷㄷㄷ
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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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7-09-13 20:05:02    
허허 기다리는게 싫다는걸

이따위로 갖다붙이니

윗분말처럼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영리병원 생기면 안기다리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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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이 2017-09-13 20:33:43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아파서 매달 병원가는것도 서럽다. 너같은 놈들하고 댓글로 싸우는 내신세가 처량하다만 함부로 정의를 외치지마라.아픈사람이 삼십분 기다려서 접수하고 일분 의사면담하고 또 삼십분 기다려서 수납해서 엑스레이찍고 또 삼십분 기다리다가 의사 일분 만나고 또 약국에 가서 삼십분 기다리다 약타는 이 시스템이 천국이라면 너나 많이 즐겨라. 그건 참을수 있어 그런데 힘있는 놈들은 나중에 와도 먼저 일 보더라. 이 새끼야 대답해봐. 이게 우리나라 공적의료라는거야.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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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2017-09-13 20:45:55    
뭐가 무식한지 말해봐 이놈아. 너가 뭘 그리 대단히 많이 아는지 한번 풀어봐. 인생 새파란것이 싸가지 부터 고쳐 이 자식아. 영리병원 아닌곳이 어디있나? 비 영리를 포장한 사실상의 영리 추구가 아닌곳이 있으면 실명으로 말해봐. 어느 병원인데 ? 한번 방문해보게.의사 급여도 영리야. 그걸 의사들은 품값이라고 하더군. 그것도 과도한 급여는 폭리라고 하지. 그걸 탓하는게 아니야. 돈 받았으면 환자대접은 해야 되는거 아닌가?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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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싫어 2017-09-13 17:07:11    
제주도에 딴데도 안하는 영리병원1호가 뭔말이냐? 원지사님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발 말려주세요. 제주도는 필요없으니, 송도로 가져가라 그러세요. 제주도가 어찌 대한민국 싫어하는 정책, 행정의 실험실입니까? 영리벼병 통과되면 도청앞은 또다시 매일 괭가리소리에 첨막이 들어설겁니다. 원지사님 선거도 코앞인데, 버릴건 버리고 갑시다. 이상봉의원님 대한민국 의료체계를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선거에 귀중한 한표 보내드리겠습니다.
1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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