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 확실한 현행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불출마와 함께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표출되는 등 90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 바른정당)은 13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고 의원은 먼저 선거구 구역조정과 관련해 “정수를 늘리지 못할 경우 결국 구역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읍·면 단일 선거구 유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셈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최선의 대안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했던 ‘의원정수 확대’(41명→43명)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고 의원은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정부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여기서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만을 탓할 게 아니라 도의회도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별로 절출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남의 일이 아닌 우리들 자신의 선거구 문제”라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당 설득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고 특별법 개정에만 ‘올인’하자고는 하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 불발에 대비한 ‘예비탄환’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거구역 조정’ 문제도 함께 병행하자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정당을 가질 수 없는 도의원 정수가 12%나 된다. 지역대표성과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의원(5명) 제도 폐지를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에 걸려 분구를 해야 하는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확실한 현행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온다면 출마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었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도 심화됐다”면서 “집행부는 비대해진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도의회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헌이 확실한 문제는 해소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의원정수 확대(41→43명) 권고안을 냈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행보가 미약했다”며 화살을 원 지사에게 겨눴다.

원 지사가 “의원정수 조정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발의든 정부입법을 통해서는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3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면서 2가지 방안에 대해 다 두드려봤는데 진전이 안 됐다”고 말하자, 안 의원은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원 지사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의원입법 추진 과정에서 도외시됐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했고, 김황국 부의장께서도 (사과) 의사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와 다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게 문제해결의 첫 단추”라며 “재조정을 하든, 다시 증원을 권고하면 지사가 의원입법을 추진하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도지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가 “의원입법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다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자, 안 의원은 거듭 “지사가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아무런 해법도 못 찾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삼양·봉개·아라동은 투표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선거구획정위가 정상화 돼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