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신규 택지개발사업 발표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투기세력과 지역사회 갈등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시 아라동 같은 환지방식의 택지개발에 대해 원 지사는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부 토지주들은 수용은 못한다는 관념이 많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와 가진 티타임에서 "최고 의사결정에서 보류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는 것이 자신의 뜻임을 시사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24일 도정 역점 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5월말까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택지개발 사업대상지로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5월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20만㎡ 정도의 중규모, 읍면지역 10곳은 10만㎡ 이하의 소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발표 시기를 5월에서 7월로 미뤘고, 9월 초순으로 다시 발표를 미뤘지만 여태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날 원 지사는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와 개발사업 방식과 관련한 갈등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지금 지정하면 실제 개발은 5년 후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다 택지로 조성하거나 개발하지도 않는데 미리 지정하면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직결된다"고 투기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미 이뤄진 투기나 예상되는 투기에 대해 행정은 가급적 빌미를 적게 줘야 한다"며 "두번째로 택지개발 방식이 환지냐, 수용이냐, 아니면 혼합이냐를 놓고 민감하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킬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환지'(換地)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아라동의 경우 토지주들이 지분을 갖고 끝까지 선출직을 압박하면 공공용지 감보율을 줄이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면 수용은 못한다는 식의 관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라지구는 감보율(도시개발사업(옛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공용지(도로·공원·학교 부지 등)를 확보하고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供出)받는 비율)을 53%에서 48%로 하향해 주면서 제주시는 160억원의 적자를 보게 됐고, 토지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다. 

원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방식 갈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연구나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고 의사결정에서 보류하고 있다"고 자신이 제동을 걸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이유로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도 정책을 정부와 접목시켜야 한다"며 "택지개발에 들어가면 정부 정책과 발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 지사의 고향인 서귀포시 중문에서 택지개발 관련한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양쪽에서 투서가 다 들어오니 다 알고 있다"며 "일부 잡음이 있는데 도정이 오해를 받아가며 남좋은 일 시킬 이유는 없다. 투명하고 도민 신뢰를 받으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용역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강도로 실무자와 전문가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며 "3개월이나 6개월 시한을 못박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확신이 들 수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민선 6기 도정에서 신규 택지개발사업 발표는 사실상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