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정책 이후 국내가격보다 71% 높은 가격대 유지…개방·시장교란 불씨 남긴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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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폈지만 정작 계란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7800원선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 71%나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2월까지 운송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실시한 1월 이후에도 계란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의하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미국산 계란 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800원선대를 유지, 소비자들은 ‘계란 값 폭등’이라는 공포를 계속 안고 가야만 했다.

당시 목표였던 계란수입물량 9만8600톤 중 실제 수입물량은 8% 수준인 7428톤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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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실에 제출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 이후 목표했던 국내 계란시장가격을 묻는 질문에 농식품부는 “(수입에 따른)국내시장 안정 목표가격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시 계란수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계란시장의 가격안정 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계란가격 폭등에 재빨리 꺼내든 계란수입 카드는 국가예산을 들였으되 효과는 없었던 정책인 것으로 탄로 난 셈이다.

특히 거의 100% 자급구조인 국내 계란시장에 ‘개방’과 ‘시장교란’이라는 불씨만 키워놔 향후 갈등의 뇌관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농가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계란수입정책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은 뒤로 한 채 변죽만 울린 정책이었다”며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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