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쇠퇴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성화계획은 원도심 활성화가 화두로 던져진 최근 제주지역의 분위기와도 맞닿아있다. <제주의소리>는 세 차례로 나눠 도시재생 뉴딜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의 대응 과제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제주와 만난 도시재생 뉴딜] (1) 닻 올린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정비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공식화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정도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지역주도,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 최우선 고려 등 과거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전면에 내걸었다.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이 투입된다.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다.
특히 5만㎡ 이하 규모의 우리동네살리기와 10만㎡ 이하 규모의 주거지지지원형은 소규모 주거정비라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의 지향점을 잘 드러낸다. 주민공동 이용시설,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골목길 정비에 우리동네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핵심이다. 이들 사업은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이 대상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 주거지지원형에는 4년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는데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2곳이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져고 있다. 국비 비율이 지방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순 전까지 제주도 차원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10월 23~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11월 24일까지 평가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지를 12월 14일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은 주민주도다.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가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인데 주민주도 조직의 사업참여 방안이 얼마만큼 보장돼있는지, 지역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향은 얼마만큼 되는지가 관건이다.
지난 달 15일 ‘제주형 도시재생을 위한 우리의 역할’토론회를 위해 제주를 찾은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김주진 도시관리연구실장은 “‘어떤 유형으로 응모해야 사업에 선정될까’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어떤 게 가장 불편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원도심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동시에 과거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주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토목사업들이 이어졌던 만큼 우려도 크다.
사업시행 첫 해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정부가 기존 도시재생과는 다른 지향점을 내건 만큼 관성대로 ‘국비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업계획이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의 구도심 활성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대상지 선정 계획을 확정한 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다른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부동산 과열이 감지될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끊이지 않는 관광객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전국에서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인 제주가 가장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상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심스런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TF팀을 꾸리고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을 중심에 두고 주민협의 등 조직화가 잘 된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