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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3선 교육의원 배출될까? 2대 1 낮은 경쟁률 이유는?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7년 10월 06일 금요일 10:00   0면
[지방선거 D-250일] ⑦ 교육의원 선거, 5개 선거구 10명 자천타천 거론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풀뿌리’ 지방권력을 선출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13일 치러진다. 제주에서도 여론 향배의 1차 가늠자가 될 추석민심을 잡기 위한 ‘풀뿌리 일꾼’들의 물밑 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의소리>가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선거이야기를 7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제주도지사 선거 누가 뛰나?
2. 제주도지사 선거 관전 포인트는?
3. 제주도의원 선거(제주시) 누가 뛰나?
4. 제주도의원 선거(서귀포시) 누가 뛰나?
5. 도의원선거 관전 포인트 및 변수는?
6. 제주도교육감선거 누가 뛰나?
7. 교육의원 선거 누가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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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 선거구.
제주도는 도의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존재하는 곳이다.

2006년 교육자치를 위해 제주에서 시범실시된 교육의원 제도는 2010년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2014년 일몰제로 제주만 빼고 사라졌다.

제주지역 교육의원은 총 5명이다. 제1선거구(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제2선거구(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 제3선거구(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3개 선거구가 제주시다.

서귀포시는 제4선거구(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제5선거구(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2개 선거구가 있다.

5개 선거구에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는 총 10명이다. 이 중 현역 2명의 교육의원은 교육감도 노리고 있다.

교육의원이 일반 도의원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교육의원에 출마하려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사실상 교사나 교육행정직 출신이 아니면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출마하는 인사들이 전현직 교장 일색인 이유다.

여기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유도 크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출신 의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

공직경력 35년 이상이면 연금지급액이 매월 300만원 정도다. 전직 교장들의 경우 교육경력이 40년이상 되기 때문에 350만원 이상이다. 한마디로 연봉으로 4000만원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선거구가 웬만한 도의원 5개 선거구 정도로 넓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체가 어렵다. 인지도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출마 자체도 쉽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의원제도는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비례대표나 의원정수 확대에 비해 교육의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교육의원 선거에서 관심사는 사상 최초의 3선 의원 배출 여부다. 오대익 의원이 재선에 성공,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의원 중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제1선거구(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2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는 현역 부공남 의원이 변수다. 부 의원은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부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무주공산이 된다.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낙마한 부광훈 전 오현고 교장도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다.

제2선거구(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는 제주시 동지역이 선거구다. 현역 김광수 의원이 교육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교육감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현역이 없는 선거구가 됐다. 빈 자리에 김장영 중앙여고 교장과 강덕부 전 제주고 교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교장은 "아직 현직 교장이어서 내년 2월 퇴직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며 "그 때가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3선거구에서 고배를 마신 강덕부 전 교장은 선거구를 바꿔 재도전한다. 출마가 유력했던 김종식 제주고 교장은 집안 문제로 출마를 접었다.

제3선거구(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는 현역 강성균 의원의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강 의원은 3년 전에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듯 했지만 교육의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 김상희 전 제주시교육장도 출마를 굳혔다. 한림읍 출신인 김 전 교육장은 2년 전 명퇴한 후 한림공고 총동창회장을 맡는 등 교육의원 출마 의지가 높다.

제4선거구(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는 재선인 오대익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선거구다. 오 의원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입성한 바 있다. 오 의원의 대항마로 김철호 전 서귀포시교육장이 거론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며 "제주교육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제5선거구(대정읍, 안덕면,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역시 현역 강시백 의원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서 아쉽고 고배를 마셨던 문석호 전 의원이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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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문대탄 2017-10-07 20:59:40    
대통령을 석방하라!
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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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10-07 12:33:11    
엤날에는 땅이있으면장개갈수있었지만 지금은 취직해야장개갈수있지
저출산 고독사 아프면보호자있어야 혼자있으면아플떼서럽다 아는형님 이상민
김종민둔제인가천제인가 바보이해력늦는사람 소귀에경읽기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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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6 2017-10-07 12:18:46    
사실
요리사 필기시험돼야하는데
컴퓨터안봤는이유로다시보니까필요한것도아니니까쓸데없는것보면 워드프러세스필기라도되야
도료고통법도필기되야하는데
바보 등신 어리숙하고둔한 기억이흐릿한 소리듣고 정신흐리멍텅하니까시험안돼나
흑박이없어서 직업선택의자유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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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10-07 12:14:52    
시험떨어지는이유
시험칠떼는모르는데 치고나서왜시험문제의답아는가
물으면모르는이유
물은다음에 다기억나는이유
그래서 다음에하라해도 다시한다그랬는것샅아
암시에의한기억상실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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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10-07 12:11:22    
나가서자치하숙목한것이두고두고 후회?되네
형도 건국대 안동과대가서두집살림했고안양에있는원룸에왔다갔는데도사불만있지만
왜나만집에있었나
신발장 비누각 걸래짜는것 내가안그랬어굻어이자식이거짓말하네유자식상팔자엠시강용석씨몽디들고애들공부하는것봤는데그만인용해어이기했더니먼효과없네이말햇더니먼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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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10-07 10:04:26    
전직교장 일자리 창출하는 교육의원이 진짜 무슨 쓸모냐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왜 국회를 적용안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같은 대도시에도 적용안하겠냐?
펑펑 놀고 3달방학 4시반퇴근에 월급은 경찰,소방보다도 많은게 교사들인데

이런 교사들 감시하려면 같은 교사 출신인 전직 교장으로 감시하면 되겠냐?
일반의원으로 감시해야 옳다(사실 도의원 자체를 늘리는것도 반대다만은)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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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0-07 20:10:56    
정교사 되는게 경찰,소방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시험이나 응시자들 수준부터가 틀린데...
1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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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2017-10-07 07:50:24    
너자고일어나면왜혼나나
했으면했다하지 안했다굻어라하니
생전애어머니도아버지보고거것말장이라고했어
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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