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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관광, 그리고 제주 땅의 공존

이종우 박사 jlee112@naver.com 2017년 10월 06일 금요일 10:18   0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과학분야의 세가지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세계인의 보물섬으로 불리는 제주도가 점점 기후・생태환경의 변화 못지않게 각종 개발과 오염에 의한 환경변화와 위협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 구성원 모두가 이제 미래세대를 위해 변화된 환경과 인간의 공존방식을 깊이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점이다. <제주의소리>가 추석 기획으로 ‘공존의 조건: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을 위한 단상’이라는 이종우 미래에코시스템연구소장의 전문가 칼럼을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소나무재선충과의 공존
② 축산업과 관광, 그리고 제주 땅의 공존
③ 외래종들의 유입, 불가능하지 않은 공존

통시.jpg
▲ 양돈업을 중심으로 한 축산업은 제주의 주요산업이다. 일부 몰지각한 양돈업자의 축산분뇨 무단방출도 큰 문제이지만, 이번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태의 본질은 부실한 축산분뇨 처리 및 관리 시스템에 있다는 지적도 높다. 사진은 제주의 옛 통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추석기획-전문가 칼럼]② 축산분뇨 처리시스템 오작동의 근본 원인 - 이종우 이학박사 / 미래에코시스템연구소장 

최근 양돈 분뇨의 무단배출 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주사람이라면 아직도 놀란 가슴에 분노를 삼키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최근 도정에서 발표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중세 마녀사냥이 생각나 꺼림칙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양돈분뇨의 모니터링, 수거 및 처리에 관한 부실한 시스템이 본질일진데 마치 제주 축산업을 고사시키려는 듯 양돈 농가를 몰아붙이는 정책은 광장의 분노를 이용한 혹세무민의 책임전가에 다름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축산분뇨의 숨골 투기와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의 해안 무단방류 모두 수년간 지속적으로 몰래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환경파괴의 정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화시설의 증설 없이 양적 팽창에만 몰입된 정부의 산업정책이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렴치한 ‘개인’의 일탈과 ‘관료들’의 조직적인 은폐라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랄까요? 한 마디로 사육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축산분뇨와,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생활폐수의 증가분을 기존 처리시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처벌과 사후조치도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견 일부 양돈업자의 일탈로 보이는 이번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태의 본질은 부실한 축산분뇨 처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양돈분뇨의 경우 보통 고액분리 과정을 거쳐 고형 분뇨와 액상 분뇨로 나누어지고 이 중 고형 분뇨는 퇴비로 액상 분뇨는 액비로 만들어지거나 정화처리를 거쳐 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입량과 생산량의 거시적인 총량관리가 중요한데 퇴비 및 액비에 포함된 질소와 인산 등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토양의 산성화와 수질오염 등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전량 육상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축산분료의 관리는 시비할 수 있는 농토를 확보하고 적정 수준을 시비했을 때 필요한 퇴비 및 액비의 총량을 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화하여 방류하던지, 비료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에 원조를 하던지 하여 제주 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퇴비 및 액비를 만들고 사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분뇨 발생량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필요한 처리시설의 확충은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스템의 오작동의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축산분뇨 발생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공동(퇴비 및 액비화 시설) 및 공공(정화처리시설) 처리시설의 부족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가축분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돼지 사육두수는 200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해서 56만두에 이르고 있지만 공동・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추정 발생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나머지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주 서부와 남부지역의 지하수 관정은 질소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제주도 자체조사 결과는 비료성분과 축산폐수를 주오염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양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비한 것입니다. 요 몇 년간 문제가 되었던 해안가 구멍갈파래의 급격한 증식도 사실 과도하게 시비된 비료가 해안으로 씻겨 내려간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축산분뇨 처리시스템의 오작동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액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의 경우 심한 악취를 내는데 축산악취 관련 민원의 절반 가량이 부숙되지 않은 액비의 시비와 관련이 있어 이것만 잘 관리되어도 축산악취 관련 민원 절반이 해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돼지 한 마리 당 연간 분뇨배출량이 2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강 계산해도 이것을 6개월간 부숙시키려면 3,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면 3,000톤의 액비화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가 공공연히 과도하게 시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하던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에너지화에 집중을 하던지 하는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우선은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처리시설 간의 동적균형 프로토콜이나 총량관리 같은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 민관협의회 같은 제3의 기구를 통해 양돈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정에 부탁드립니다. 파렴치한 업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벌과 불량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제 축산분뇨 처리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제주 축산업과 관광, 그리고 제주 땅의 공존이 가능합니다. 제주경제의 두 축은 농업과 관광인바 축산업은 농업 총생산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제주경제의 주축입니다. 도정의 책임회피가 제주 축산업의 고사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인 제 딸에게 근래 한마디 들었던 말이 있어 그 것으로 두 번째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무사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하멘!”

이종우 박사.jpg
이종우 이학박사는 제주 토박이다. 제주사대부고를 졸업(5회)하고 서강대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다. 미국 노틀데임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신경생물학(Neuroscience)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강대에서 연구교수를 지내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대에서 연구교수로 지냈다. 2013년에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수행으로 망막색소변성증 등 퇴행성 시신경 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역할을 밝혀내 전국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은 유전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플로스 제네틱스(PLoS Genetics) 2013년 6월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되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재선충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주)유소를 설립하고 세계재선충학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관련 논문과 특허 개발에 열중해왔다. 현재 미래에코시스템연구소장을 맡아 제주의 미래자원과 가치를 지켜내는 연구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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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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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2017-10-09 18:17:30    
언제는 재선충 권위자 행세하며 재선충박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의 무능을 비판하더니,
이젠 같이 공존해야 한다고 ?
왜 이리 오락가락이냐
이 글에 칼럼이란 명칭을 달기가 이상하다
방학숙제 같이 느껴진다
제대로 글쓰는 방법과 사람의 도리를 먼저 배우는게 순서일 것 같다
딱 제주소리 수준이네
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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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7-10-08 00:34:16    
처리 시설 만큼 사육하는것도 방법임.
돈된다고 처리시설초과하는사육이 문제임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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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17-10-07 20:44:54    
불법을 저지른 농가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유착이 있었다면 이또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공존 할 수 있는 방안또한 찾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정책은 근시안 적이며, 처리비용의 증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미 비싼 제주산 돼지 고기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이 예상되고, 결국 사육두수가 더 증가하면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에서와 같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공존가능한 방법, 정책을 생각해 봐야할 시점 인것 같습니다.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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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2017-10-07 20:42:55    
돼지 똥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방법만 있다면, 제주 축산업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양돈장 근처 환경오염과 냄새가 너무 심해요!

축산시설 친환경적으로 만들방법이 있다면, 빨리 시행해야죠!

1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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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팡 2017-10-07 13:37:12    
문제는 제주도의 양돈 정책이다.
온갖 지원해주고 흑돼지 선전해 주고.. 육지 돼지 반입금지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환경과 양돈은 공존할 수 없으며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 지는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말 어려운 시절 일본 수출을 위해 양돈 육성을 하지 않았던가. 취업과 농가 소득을 위해~~
근데 지금은 무엇인가. 양돈장에 외국인 노동자에 매년 몇억을 버는 양돈업자. 그들을 보호하는 양돈조합
그에 놀아나는 공무원들...
이번기회에 환경에 문제가 있는 양돈장을 폐쇄하라....
1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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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아 2017-10-07 11:36:18    
구분 지어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도찐개찐이에요
양돈기업농가나 공무원등 담당자들이나
악취는 분뇨처리든 그냥 손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50농가 악취 조사했는데 15배수 로도 안되는데가 47농가 일정도로 그냥 악취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공무원들하고 양돈기업농가들 유착관계를 조사해야지
누구땜에 어쩌꾸 하지말고요
이러논조로 글 쓰면
뿌리가 뽑이겠어요?
2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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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2017-10-07 19:25:55    
정말루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누굴 편들수 있는 상황인가요?
엽기적으로 이지경까지 됬는데 공무원과 양돈업자 모두 처벌 받고나서 시작 해야지
누가 누굴 탓하나요?
진짜 두쪽다 징그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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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꽝 2017-10-08 13:10:53    
몇년도 아니고 수십년째 똥냄새와 지하수에 똥버려 왔던건
제 생각에도 돈사주인과 공무원 간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서야
이 사단이 날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똥물 버리는거 수사보다 더 중요 한건 공무원과 돈사주인과의 비리를 캐야
고칠수 있을것입니다
2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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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촌놈 2017-10-08 20:05:46    
확실히 할려면 유착관계는 없애야. . .
그리고 돈사를 도유지로 다 옮기든 다 페쇄하든
해야 답나올듯. . .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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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0-07 00:16:52    
돼지고기 수입해서 먹어도 되지만
물은 수입해서 먹고 생활용수로 쓸순 없죠
몇안돼는 돼지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제주가 망가져 서는 안된다고 보이며
철저한 감독과 단속, 환경규제가 필요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곳은 퇴출시키고요
생산비에 비해 제주 돼지가격은
육지와 비교 왜이리 비싼지
그래서 그좁은 돈사에 엄청난 숫자 돼지들 키우죠
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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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2017-10-06 19:21:10    
제주의 관광과 축산의 공존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청청제주는 유일한 국내의 제1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산농가랑 지도단속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뭣을 어떻게 해왔는가 를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냄새가 마을을 진동해도 차차 개선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속에 축산농가는 주민들의 불평을 마의동풍격으로 넘쳐서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것이다
관광과 축산을 논할려면 호주나 뉴질랜드의 축산농가의 모습을 보고 제주의 농가의 처지를 대변해야한다
지금 농가의 입장을 생각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짓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일뿐만아니라 제주를 청정제주에서
축산업이란 명분을 내세운 관광제주의 파멸을 초래하는 짓에 불과하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주도의 책임있는 과감한 조치가 필...
1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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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 2017-10-06 15:22:12    
글읽는데 짜증이 올라오네요 마녀사냥이라니 허허
그럼 솜방망이 처벌 하라고? 지금까지 가만히 방관한게 이상한거요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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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2 2017-10-06 15:29:51    
거기다가 양돈업이 제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 도민들이 비싸게 주고 사먹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것도 아니고 뭐가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요?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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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0-06 15:04:47    
공무원 잘못도 있지만 제일 큰 잘못은 축산농가가 맞습니다 뭐만하면 공무원탓으로만 몰고가지 맙시다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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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토박이 2017-10-06 22:28:48    
차타고 양돈농가 마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장난 아님. 양돈농가를 서부산업도로나 동부산업 도로 주벽 무인텔
주변으로 옮겨봄이 어떤지요?
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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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0-07 00:20:50    
육지부 돈육반입을 제발 실헌시켜 주세요. 제주돈육이 마냥 최고인듯... 비싸기만 하잖아요. 제주도민들도 선택의 기회를 주시길~ 이번 명절전에 제주 돈육 공급량 확인해보세요. 엄청 공급했을걸요. 비쌀때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풀어 많은 이익을 누렸을겁니다. 자본주의사회라 다 이해가되지만 제주 양돈농가만큼은 너무 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는생각이 듭니다. 제발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상생할 수있는 대책을 보여주세요. 냄새로 피해주고... 비싼고기값으로 도민들 힘들게 하지마시고... 보물섬 제주에 걸맞는 친환경양돈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엔 절대 비싸다고 투정부리지 않겠습니다.
18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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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17-10-07 00:29:25    
지하수 오염관련해서는 자치경찰에서 철저한 수사 부탁드리고... 오수 정화시설은 세금이 아닌 양돈농가들이 자조금등 돈을 모아서 시설을 짓고 운영하시길... 왜 혈세로 비싼 정화시설을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몇안되는 양돈농가를 위해 수많은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것은 특혜임. 절대 안됨.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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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과 관광, 그리고 제주 땅의 공존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