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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6일부터 제355회 임시회 돌입…대중교통체계, 축산폐수·악취 등 쟁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6기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인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간 불꽃 튀는 검증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회기로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준비부족에 따를 도민불편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를 비롯해 ‘제2의 강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 축산분뇨 무단배출 및 악취발생 문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도의회는 지난 4년간의 도정·교육행정 전반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는 각오다.

우선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버스 노선 전면 변경과 환승 확대 등으로 도민불편과 혼선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오는 20일부터는 아라초등학교~제주소방서 사거리 구간에서 중앙차로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어서 대중교통체계 정착 과제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축산분뇨 무단 배출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의 구멍난 관리감독 체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만톤의 축산폐수 무단배출이 수년째 지속되어 온 점에 주목, 양돈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현재 이에 대해 내부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하수처리 문제, 제2공항 건설도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도청 앞에서 사업 전면재검토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어서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갈등 프로세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제2의 강정’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도 핫이슈다. 도두1동 마을회는 진척 없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반발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제주도청을 항의 방문해 장례식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원희룡 지사가 전격 마을을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일단 행사는 보류한 상태다.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안전, 과대과밀학교 해소 및 학교신설 문제, 유아교육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관홍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올해 수많은 지역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도의회는 왜 이런 현안들이 발생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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