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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보조원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급식보조원 전면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 교섭에 돌입했다. 경북·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섭을 타결, 올해 교섭에서 빠졌다. 

전국 공통 교섭으로, 이번 교섭이 타결되면 교육부 차원의 처우개선안이 나오게 된다. 교육부의 안이 나온 뒤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다시 교섭을 벌여야 한다.

교육 당국과 학비연대는 통상임금 월 산정시간 조정으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 부문 근로자들의 경우 토요일 수업 등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243시간으로 적용돼 왔다. 주5일제로 바뀐 뒤 다른 공공부문의 경우 209시간으로 조정됐지만, 교육 부문 근로자들은 243시간이 유지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근속수당 도입과 함께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고,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 학비연대는 “사용자측(교육 당국)이 근속수당 도입을 전제로 임금산정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안으로,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전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 4명이 실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몇몇 시·도교육감이 단식 농성장을 찾아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해 노사간 교섭이 재개됐다”며 “성실교섭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다. 25일까지 시간이 남았다. 정부와 교육청은 결단해야 한다.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도입해 차별해소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도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면시행과 교육부 처우개선안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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