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제주도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민간버스회사와 맺은 표준운송원가가 사실상 민간회사에 훨씬 유리하게 체결돼 버스회사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도의원들은 표준운송원가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도 대중교통 예산 800억원을 날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제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해 교통항공국을 질타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안 의원은 제주도의 조례 위반을 집중 거론했다. 

안 의원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1년에 8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조례 위반임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묵과하지 못한다"며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내년 대중교통 예산은 상임위에서 통과 못시킨다"고 엄포를 놨다.

바른정당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민간버스회사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총 219대를 증차했는데 이 중 공영버스는 3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60여대는 민간버스회사가 증차했다"며 "민간업체는 앉아서 버스 증차 효과를 얻었고,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공영버스를 100대 이상 증차했어야 했는데 민간업체를 비대하게 키워주면 앞으로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퍼줄 수 있다"며 "준공영제를 하면서 예산 800억원을 투입하는데 민간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도 제주도의 조례 위반과 함께 표준운송원가 협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해 결국 민간버스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권리 제한을 해야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돼 있다. 원 지사와 같은 정당인 남경필 지사(경기도)는 도의회 동의를 구했지만 원 지사는 동의절차를 생략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버스사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를 총액으로보면 타시도 보다 적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점이 많다. 정비비, 임원비, 예비비 등은 서울에 비해 과도하게 많게 책정돼 당장 내년부터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버스회사들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제주도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해서 매년 산정하고, 버스운송사업자와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결국 사업자에 유리한 협악으로 협약서 지침을 손봐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예산심사할 때 의회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하민철 위원장(연동 을)도 제주도의 조례위반과 표준운송원가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해 도의회를 무시했다"며 "이는 도민을 우롱한 것이자 무시한 것으로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표준운송원가 내용을 보면 실비정산 부분은 유류비와 정비비, 임원관리비, 정비적 인건비가 있고, 한도내 실비정산은 운전직 인건비, 기타 부분이 있다"며 "임원인건비의 경우 서울에 비해 1.5배 더 주고 있고, 기타 경비도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고 버스회사에 끌려다닌 결과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정비와 관련해서도 정비를 안할수록 회사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 협상이었다"며 "시행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정식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따져보니 버스회사는 땅짚고 헤엄치기이자 민간업체 배불리기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저도 개인사업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퍼주면 안된다. 내년 예산심의할 때 다 날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