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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을 이행하려면 총 13조159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한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 제주미래를 이끌 전략 과제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미래성장·4차산업혁명, 1차산업 등 8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정과제 대응추진단을 가동, 제주정책과제를 발굴해 왔다.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은 △제주의 아픔 치유 △동북아시아 환경수도 육성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완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제2공항·신항만 조기개항을 포함해 5개 분야 12개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대통령 제주공약 총사업비는 국비 9조9866억원, 도비 1조3943억원, 기타 1조7787억원 등 총 13조1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이 '국가균형발전전략'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키로 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는 국정과제 분야별 정밀검토를 통해 국가 직접시행, 비예산 사업 등을 제외한 2018년 중앙공모사업과 2019년 이후 신규 국비사업 132개를 1차적으로 발굴했다. 

제주 정책과제는 △4차산업혁명(11개 사업 2105억원) △농축산(22개 사업 4394억원) △해양수산(14개 사업 2126억원) △문화체육(11개 사업 990억원) △도시건설(7개 사업 8860억원) △보건복지(21개사업 2조61억원) △일자리(14개 사업 1194억원) △관광, 제도개선 등(32개 사업 1조6686억원) 8개 분야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3조330억원, 도비 2조2296억원, 기타 3389억원 등 5조6415억원 규모다.

또한 대통령 제주공약과 국정과제 연계 제주정책과제와 별도로 국가 4대 복합혁신과제인 '균형발전'과 연계해 제주 및 국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제주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핵심 제주전략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주전략과제로는 △해양혁신 경제시범도시 조성 △제주미래 농업·농촌 소득증대 혁신 △전기차 특구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제주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추진 △데이터기반 지능형 제주스마트 도시구축 등이다.

제주도는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와 연계해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해 연차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과 합동 TF팀을 구성해 가동할 방침이며, 정책적·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8년 중앙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갖추고, 2019년 정부예산편성 순기보다 2개월 앞당겨 제주 정책과제가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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