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서 '신산공원 사용 불가' 결정...“도민사회 수용여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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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내줬던 신산공원 사용 승낙의 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 제주의소리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퀴어문화축제가 반대 민원에 밀려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제주시는 17일 오후 2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내줬던 신산공원 사용 승낙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최근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이날 외부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다뤘다. 주최 측과 민원을 제기한 반대 측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참가 위원 대부분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사회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 이 행사를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불특정 참가자들 가운데서 문제 소지가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주최측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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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제주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내줬던 신산공원 사용 승낙의 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 제주의소리

현행 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등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청 인근에서는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이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1인시위를 이어갔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오전부터는 집회를 여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달 27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접수했고 제주시는 그 다음 날 이를 승낙한다고 회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번복 행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민원조정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취소의 명분이 된 ‘도민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과연 민원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조직위는 축제를 앞두고 찾아든 철회 결정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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