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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국토부-제주도-주민-NGO 첫 4자 간담회...대책위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전달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나아간 것이 없다며 주민들과 간담회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항인프라확충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 마을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 제주도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측에서는 김석범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강원보 집행위원장, 오신범 선전홍보차장,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임명된 구본환 항공정책실장과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이 마주했다. 제주도에서는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과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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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실장은 “9월29일에야 실장으로 임명됐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바로 추석 연휴가 끼고 국정감사까지 진행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데 감안할 계획”이라며 “제2공항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이에 “이 자리가 추후에 국토부가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절차적 정당성에 이용하지 않도록 그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에 “용역은 내부 검토를 위해 진행한 것이다.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법정 절차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게 아니다. 내부검토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듣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아직 먼 뒤의 일이다. 먼저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신범 차장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이 절차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국토부는 국회의원에게 관련 설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이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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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은 토지 등 소유권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 없이는 토지 수용도 못하고 사업도 못한다. 아직 법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칭이 용역이니까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책상에서 서적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석범 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11월 발표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부실을 지적하며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국토부에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제주도가 공식 브리핑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 10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26일에는 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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