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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7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제주 제2공항 입지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 없이 입지가 선정된 데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강창일 의원, 감사원 감사 촉구…국토부 장관 “도민들과 논의하면서 절차 진행”

제354회 정기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입지 선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3차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인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오래전부터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도민들도 수긍하고 있었다”며 “당시 바다로 나가서 제2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민들과 공항공사의 입장이었다. 2015년 (국회)예결위에서 제주공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관련해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답변까지 들었음에도 이튿날 급작스럽게 국토부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민여론과 공청회 없이 진행돼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혹시나 최순실이 부지선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절차상 문제로 현재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국토부도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사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항공실장이 제주도에 내려가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며칠 전에는 중재안으로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민관협의체 안을 가지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현재 반대대책위원회 측에서 답을 안준 상황이다. 향후 제주도민들과 논의하면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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