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 세미나...“비정규직-저임금 만연...제주형 대책마련 시급”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기업규모가 영세한 제주지역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노동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수한 지역상황과 정서를 고려해 제주도 정책당국이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원장 오성근)과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10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신정부의 노동정책과 제주’를 주제로 노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장시간노동 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동정책을 내세운 가운데 제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방향성으로 두고 근로시간 단축,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박사는 새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로 맞게 될 몇 가지 상황들을 가정하면서 제주도의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박사는 “제주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쟁점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박사는 “제주지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가 숙제”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갈등 요소와 쟁점이 있다. 합리적인 관행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규직 전환을 공개채용으로 할 것인지, 제한적채용으로 할 것인지, 신분전환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면 공개채용을 해야겠지만, 기존 비정규직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시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제주는 저임금 직종과 비정규직이 많아 최저임금에 예민한 지역”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는데 여기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풀어갈 방법을 제주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제주지역 영세기업들의 안정화 풍토 마련, 제주형 노사민정 협의체 구축, 원청과 하청 간 상생 방안의 필요성 등 제주지역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