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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촌리 땅 도로지정 조천읍 상대 소송서 패소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1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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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정을 두고 벌어진 조천읍과 북촌리마을회 간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북촌리마을회가 조천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조천읍이 개발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을회 소유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해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마을회 소유의 토지 2필지에 대해 도로지정 동의서를 북촌리마을회에 요청했다. 당시 이장이던 B씨는 2016년 7월15일 도로지정 동의서를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이장이 총회도 거치지 않는 등 주민들 동의없이 농지로 이용하는 땅을 내줬다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로지정 동의는 총회 결의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장이 개발위원회 위임에 따라 재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친 점에 비춰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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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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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놈 2017-11-13 13:38:54    
그럼 전 이장은 어떻게 되는건가?
2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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