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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사줄게”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50대 징역 5년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13:11   0면
법원 전경2.jpg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9)씨에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8월31일 오후 4시40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A(12)양에게 “과자를 사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애초 강제추행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위 진술을 할만한 마땅한 동기도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추행의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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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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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7-11-14 11:59:08    
오년? 오십년아닌가?
초딩도 초딩이다 과자 하나때문에 모르는사람 따라갔다는게...과자아닌 폰사줄께 이러면 안겨서 따라가겠네
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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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2017-11-14 08:41:19    
징역 10년 판결해라....장난하나...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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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1-13 16:57:25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네...
유괴+성추행으로 징역 만땅 때려야지
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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