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올해 제주에서 거래된 주택의 25%가 도외인이라며, 치고 빠지는 투기적인 주택 전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열린 11월 둘째 주 주간정책회의에 참석해 수요에 대응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봉개 국민임대주택 260세대를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10.7대 1, 영구국민임대주택 대기자가 현재 나타난 것만 1800명이고, 영구임대주택 대기 기간이 70개월로 전국 최장"이라며 "현재 공급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096세대, 국민임대주택은 7798세대에 불과해 그 동안 주거약자들, 서민들이 수요 대비 공급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25년까지 2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서민들에게 구체적인 일정과 입주계획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물량과 추진 일정 등을 조정해서 진행해 달라"며 "또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방에 매우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을 펴왔지만 보다 정밀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2회 이상 전매만 1046명"이라며 "두 번 이상 전매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좋게 말해도 재테크이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올 9월까지 거래 주택 1만3000여 호 중 도외인 소유가 25%여서 집값에 대한 투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미분양 주택도 이런 투기적인 수요에 들쑥날쑥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분양 주택, 도외인 소유들이 치고 빠지는 이런 투기적인 주택 전매에 의해서 제주의 주택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와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각 부서의 세부 대응도 요청했다. 

그는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과 관련해 전 공직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의 균형,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대 등 세부 과제들에 대해 정책적 고민의 자료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주와 관련된 추진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대 도입 등을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자치발전위원회라든지 경찰기획위원회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