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서 제주현안 집중 질의

제주지역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강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과 관련해 “제주도 등록 장애인 3만여명 중 10% 정도가 발달장애인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고등학생이 394명으로 50%가 직업능력훈련센터 부재로 진로직업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제주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제주는 지리적 문제로 인해 직업교육 훈련시설 유치의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현재 서울과 대구, 인천, 광주에 건립되어 있다.

이에 김상곤 부총리는 “지적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주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재외동포센터 유치와 관련해 “재외동포재단이 서귀포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지만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재단 이전과 별개로 제주에 재외동포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차관은 “이전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으나 서귀포시의 리모델링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다”며 “동포센터도 필요한 시설로서 지적한 점을 유념해 제주에 동포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 정치박람회와 관련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당과 정치권, 국민과의 소통, 정책 신뢰가 필요하지만 기존 방법으로는 소통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쉽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제주정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도약의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처장은 “예산이 정부안에 미 편성됐고, 제주도 지방비만 편성돼 있는 상태”라며 “증액이 안되면 연수원 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제주4.3 추가신고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4.3추가 신고는 중앙위원회 결정이 났는데 예산이 미편성됐다”며 “추가신고는 국가가 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기재부와 잘 논의해서 추가신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다.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 또한 필요한 만큼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해녀와 관련해 “제주해녀는 인류 무형문화재로 중요성이 높다”며 “그러나 해녀수 감소와 고령화로 존폐 기로에 서있지만 지원이 부족하다”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제주해녀문화는 작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고, 올해에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열악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주해녀 보호를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