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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꾸럭-구젱기 잡지맙써" 합·불법 사이 아슬아슬 줄타기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10:4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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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문어
·소라 잡다 범법자 안되려면...7가지外 도구 쓰면 불법, 웬만하면 안잡는게 상책 

이달 초 제주시 구좌읍 해안가에서 문어를 잡던 50대 남성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입건됐다.

올 여름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갯바위에서 소라를 잡아 아이스박스에 담던 60대 남성도 주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최근 제주 해안에서 일반인들이 수산물을 채취하다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해경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에서 마을어업권이 부여된 해역은 1만4346ha에 이른다. 이중 1만2353ha는 어촌계, 나머지 1992ha는 수협에서 어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는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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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경우 포구나 해수욕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을 어촌계에서 마을어장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을어장에서는 통행권 제한이 없어 일반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산물 포획에 나설 경우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7가지를 제외한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허용 가능한 7가지 포획 방법과 수단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다.

투망은 추가 달린 그물,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인 기구, 반두는 두 작대기 사이에 그물을 붙인 기구, 4수망은 그물로 만든 상자와 비슷한 기구, 가리는 밑이 없는 통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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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를 제외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범법 행위가 된다. 작살 역시 허용 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이다. 스킨스쿠버는 작살이 없더라도 포획과 채취만으로도 불법행위다.

최근 문어잡이에서 사용된 막대의 경우 제주해경이 해양수산부에 업무질의를 한 결과, 끝에 훌치기 바늘이 달려 있어 불법 도구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법령에서 허가한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과 재취를 금지한 기간에 포획해도 역시 불법이다. 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금채기다. 

일반인이 이처럼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포획에 나설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마을어장에서 불법포획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일반인들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해 마을어장으로 인한 민원이 반복돼 개방어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포획과 채취를 할 경우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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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가라 2017-11-19 01:01:29    
우지사때 표심 얻을려고 해녀들 (잠깐 물질했던 사람 포함) 진료비를 도비로 십몇년을 지급해주는데 ~ 해도 너무 햄싱게예 받젠만 허고 주젠허난 막 용심들 남수광?
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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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2017-11-18 15:36:14    
작대기에 바늘달린게 왜? 불법이냐? ㅋㅋ
아몰라 불법이야? 무늬오징어 잡으면서 갸프쓰면 그것도잡아가시나? 한마디로 해수욕장 빼고는 다들 해녀땅이네 그러니 바다에서 움직이는거 아무것도 손대지말라는거자너 억지도 앵간히써야지 종패뿌린것도아니고 자연에서 그대로나오는건 걍놔둬라 문어 낙지가 니들이관리하고 밥주고키우냐?
1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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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7-11-15 13:47:36    
제주바당이 특정개인, 집단의 것인가 ..??? ... 바다에서 수영 할려고 해도 텃새(?) 때문에 불편할ㄸ
2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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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7-11-15 10:58:38    
제주바당이 마을소유입니까? 어촌계소유입니까?
이기주의가 이제는 바다까지 망치고 있네요. 언제부터 제주사람이 제주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습니까?
그 수산물을 사먹는 사람이 제주사람이고 팔아주는 사람도 제주사람인데 그 어촌사람만 제주사람입니까?
양식하는 것 가져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바다에 들어가서 보말잡는 것까지 욕하는 어촌계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발 옛날 제주의 수눌음정신을 좀 계승해보시죠~! 분명 바다는 제주사람 모두의 것입니다.
특정 어촌계, 특정 마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사람으로서 매우 화가 납니다.
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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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1-16 05:03:53    
옳습니다 옳고말고요!!!!!
21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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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형 2017-11-15 09:59:07    
어민들이 자기들 바다인양 소리치고 욕하고..
물에 들어가면 범법자 취급하고..
실제 물에들어가보면 버려진 폐그물..버려진통발..해변에 스티로폼 부표들..대나무 막대..각종 어업인들이 버린 쓰래기 천지입니다..
자기들 안방은 깨끗이 치우면서 자기들 바다라고 고집하는 곳은 쓰래기 매립장 만들기세더군요..
몇몇 불법을 저지르는 몰상식한 인간들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욕할것이 아니라..정당한 해루질이건물질이건 법령으로 공시하고 자격을 주던지..
어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한테도 자기 앞바다 쓰래기나 좀 치우라고 하는게....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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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당~ 2017-11-15 09:50:34    
제주바당은 우리에게 추억이고....
제주바당은 우리에게 삶이였고....
제주바당은 우리에게 먹을 식량을 아낌없이 내주던 곳이었다....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
일부라도 바다를 도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해야한다.

저는 아이들에게 바다를 지금도 가리키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2번쯤 다녀왔다
바다 한번 들어가기가 남의 밭에 서리하러 가는것처럼...ㅠ

빨리 제도좀 바뀌어서 아이들이 또 아이들에게 바다에게
좋은 추억 쌓을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어촌계에 계신분들도 너무 그러지마시구요
저의가 잡으면 얼마나 잡는다고
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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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메기라도 잡게 해달라 2017-11-15 07:31:13    
구쟁기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을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금채기다.

이시기 여름철에 대부분 바다에 가는데
구쟁기 잡는다고 어촌계에서
무조건 바다에
못들어가게 한다.
제발
고메기만이라도
잡게
해달라.제발
구쟁기
금채기시기를
8월한달만이라도 조정해 달라.
11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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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쳣어 2017-11-15 03:32:26    
어릴적 놀던 바다가 하루 아침에 어촌계 걸로 만든 인간이 누구인지 ㅠㅠㅠ
바다는 정부의 재산이니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바다사용권에 대한 합법임을 헌법소원에 전도민들이 연명하여 냅시다.

양식장은 면적을 정하여 구역 표시를 해서 운영하던지 ㅠㅠ
바다가 자신들것인양 막으려는 바다 동네 인간들 정말 콱 아이구 ㅠㅠ
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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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갑한 도정 2017-11-15 00:50:52    
바다 전체를 어촌계에 관리 면허를 주니까 이모양이다 어업면허를 줄때 일부분 지역은 면허를 주지말고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아무때나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도 채취할수있게 해야한다 도지사는 뭘하고 무슨생각하는지 답답하다
2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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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2017-11-15 00:33:13    
참 제주도 잘 돌아 간다 제주바당 해녀들 바당이라 어릴적 동네 분들 농번기땐 다들 바다가서 구잰기도 잡고 무구럭도 잡고 그랬는디 먹고살기 힘들때도 지금 처럼 나가라 욕도 안 했는데 요즘 먹고 살만하니 더 하네 제주뗘나던지 이민가던지 해야지 이젠 이것도 못하게 하구 이것 뭐 제주도 사람 살곳 못되가네 이것 어디 법이라 제주는관광지라 관광지 답게 법먹용들 허게 아무생각 없이 법적용하지 말고 제주바다 해녀들 것이라 제주도민 것이지 공동 어장에 있는것 구쟁기 전복만 안 잡으면 되고 옛날 하던 방식으로 잡게만 하면 되지 물속에 들어가 잡는것은 못하게 하구 멸종시키니 옛날 방식으로는 잡도록 해야주 잘 생각들 혀서 볍률적용들 해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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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에게 2017-11-14 21:00:50    
이기주의의 극치. 근데 제주뿐만이 아니라 육지 해안도 마찮가지로 지들 땅인것처럼 마이크 들고 돌아당기던데. 실질적으로 법령 확인하면 대부분 소유권 없음. 그냥 목소리 크고 무식한 사람이 이김.
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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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2017-11-14 18:02:34    
술도 안먹는 나에겐 해루질이 유일한 취미였는데..
ㅠㅠ 잡아서 지인들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던지. ㅎㅎ
이제는 잘 알고 가야겠네요
2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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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11-14 17:14:22    
낚시건 스쿠바건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대신 면허제 도입해서 매년 정당한 비용 지불하고 마리수 제한하면 된다..
다이버들 욕하는 낚시꾼들 보면 자기 쿨러엔 치어들까지 가득 채우고 다니더라.
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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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7-11-16 09:32:58    
다이버행 작살질 해불젠 어영부영 꼼사리 끼지맙써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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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17:04:43    
팔라고잡은거 아닌게 내비둬라좀
2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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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7-11-14 14:55:39    
이 문제 심각합니다. 마치 바다가 자기건이양 소리지르고 도둑취급하고.
고메기도 어촌계 소유인가요? 마을어장 다 취소해야한다.
2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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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쥉기닥살 2017-11-14 12:59:07    
바당 다 이녘네꺼라
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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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부스러기 2017-11-14 12:51:13    
어업인만 수산물을 취해야하면 농민만 농산물을 수확할수있단 말인가요?
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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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11-14 12:29:42    
가끔보면 공유수면 의미를 모르는 어촌계사람들 참 많은거 같음...누가 보면 자기것인냥..
"나가~나가!! 배낭매고 가면 가방 열어보라고 소지품 검사?? 무슨 경찰이 불심검문하는줄...

저 사람들 봄되면 남의 사유지 임야,목장지 무단침입해서 고사리,쑥,나물 뜯어가겠지...
엄연히 세금내는개인땅인데도...
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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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2017-11-14 11:00:21    
기자님,
제목 다시 뽑으셔야 하는거 아닌지요?
구젱기는 잡으면 안되지만, 물꾸럭은 금지 항목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 작성 내용에도 물꾸럭 금지라는 말은 안보이는데...
채집의 도구를 제한할 따름이죠.
제목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나가서 물끄럭 잡고 가족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1인의 제주민으로서 씁쓸하네요.
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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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필요 2017-11-14 10:59:27    
바다가 어촌계 사유도 아니고 ~
이참에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세요
바다는 모든 국민의 공유재산인데
어촌계에서는 마치 자기들 개인 소유인 것 처럼 떼쓰고, 윽박지르는데
행정에서 관심가지고 잘 처리좀 해 주세요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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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2017-11-14 11:07:46    
너무 동의합니다.

바다를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들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말을 쓰는것도 민망합니다만,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분들의 권익을 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바다가 온전히 어업인들만의 것인것처럼 바다에 들어가는것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제주에서 바다는 유독 엄격한것 같아요.
산과 들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것 같은데,

오징어, 한치 낚시에도 멀쩡히 쓰이는 훌치기 바늘이 왜 문어잡이에서는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의 당사자인 해수부는 왜 갈고리를 한바늘 외갈고리로 유권해석하는지도 이해가 안되요.
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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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랑 2017-11-14 11:18:58    
스킨스쿠버도 아니고 장화착용하고 문어잡는다고 어업인들의, 해녀들의 수익에 생업에 어떻게, 어느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어입인들과 해녀들의 활동하는 바다 반경과, 일반 시민들이 문어잡는 공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종패를 뿌린 소라, 전복 등 잡으면 정말 안되지만요.... 걍 바다가 주는 은혜^^ 는 좀 공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티켓제도, 면허제도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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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2017-11-14 12:05:10    
동의함니다.공론화해서 좀더 자유를 누렸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스쿠버 장비없이 작살로 고기잡는 것도 허용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중고생시절에는 그야말로 적살잡고
바다를 누비고 다녔지요...몇 시간동안 수영하면서 바다에서 고기사냥했고 그 실력으로 군에서는 항상 수영일등 했고 그것은 바로 전투력향상으로 이어지지 아니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안전 안전하면서
너무 연약하게 성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듬니다..자연에서 놀면서 좀 더 강인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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