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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혹 검증' 산 하나 넘은 제주 제2공항, 공은 국토부로...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18:34   0면
[초점] 지역 최대 갈등현안 해결 '전기' 마련...대통령 공약 등 감안하면 물리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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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검증에 합의함에 따라 갈등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왼쪽부터 원희룡 지사와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2015년 11월10일 제주 제2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 결과 제2공항 예정부지로 성산읍 지역이 결정됐다.

하지만 제2공항 부지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었다. 

실제로 제2공항 예정부지가 들어있는 성산읍 5개 마을은 반대대책위를 구성, 절차적 타당성과 천연동굴 분포, 오름절취, 기상 문제 등 부실 용역 의혹을 제기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이어 지난해 12월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발표했다. B/C(비용편익) 1.23, 종합평가(AHP) 0.664로 0.5를 넘어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47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8억원)만 실시할 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통과 당시 부대조건은 '성산읍 피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성산읍반대대책위는 2년 동안 제2공항 예정지 일대 천연동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대수산봉 등 오름 절취 문제, 안개 일수 등 기상조건 조작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용역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급기야 제주도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27일 국토부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성산읍대책위는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특히 김경배 성산읍대책위 부위원장이 35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이어가자 제2공항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꼼짝도 않던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카드와 함께 기본계획 용역을 동시에 실시하자고 '전향적으로'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는 김경배 부위원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강 주교는 원희룡 지사와도 간담회를 갖고 성산읍대책위와의 소통과 협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때도 상황은 꽉 막히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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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검증에 합의함에 따라 갈등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반전은 13일 극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소통마루에서 1시간 동안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제주도는 성산읍대책위가 요구해온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카드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토부의 제안과 다른 점은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과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애초 성산읍대책위가 국토부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타당성 용역 검증과 기본계획 용역을 같은 기관에서 맡는게 오히려 '부실용역'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양쪽은 또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본계획 용역을 중단하는 '구속력'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제2공항 부지 원점 재검토 여지까지 남겨둔 셈이다.  

한마디로 제주도는 성산읍대책위가 요구해온 '부실용역 의혹 검증'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날 합의 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부실용역 의혹 검증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발주기관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검증 조사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원점 재검토로 간다"고 '심각한 하자'를 전제로 제2공항 부지 원점 재검토까지 시사했다.

이에 성산읍대책위도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하자가 없으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검증 결과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도 책임져야 한다.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주장이 허구라면 당연히 합의에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타당성 용역 검증 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입지 재선정과 관련해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우리 주장이) 다 깨지거나 문제가 없다면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느냐"며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우리 반대는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막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수용 의사를 천명했다.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가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망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제2공항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정부 들어 국토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 카드도 국토부가 먼저 꺼내 들었다.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 의 합의를 국토부가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가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의 합의를 수용하게 되면 대책위는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김경배 부위원장도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양쪽의 합의를 끌어안게 되면 '국책사업 밀어부치기'라는 비판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주 제2공항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민과 자치단체, 정부가 합의해서 가는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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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직진 2017-11-15 23:26:21    
제주를 위해 한발음 나아같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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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11-15 10:37:15    
여기서 글쓰고 있으면 뭐하겠나
하도 언론이 편향적이라 생각들어 몇개 댓글 달았는데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네
여긴 제대로된 반대측은 없어 보인다
신도리투자했다 실망한사람
제주공항 위축될까 걱정하는 사람
정치적 욕망만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푸념이 돌출되는 그런곳이란 생각이 든다
많이들 토해내셔
떠납니다
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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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됩니다. 2017-11-14 14:20:53    
건설쪽으론 신도리 라고 거짓정보 흘려놓고 갑자기 깜짝 발표가 신산리가 된건지~~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발표를 해달라~~뭐 그런거 아닌가 마씀!!~~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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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과 멀찍이 떨어진 2017-11-14 10:57:49    
저렇게 싫어하는 성산과 멀찍이 떨어진 신도리나
바다매립쪽으로 조속히 실행했으면 합니다
저분들은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전해야합니다
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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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확장 2017-11-14 08:18:14    
결국 성산 제2공항 무산되고 제주공항 바다매립 확장할 것으로 생걱됩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증설 확장 제대로 해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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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4 08:18:02    
노란뺏지 돌아맨건뭐라???저거돌아맨거보민 제정신은 아니라!!!!도의원 나가보젠햄싱가???
1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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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런거우다. 2017-11-14 14:38:38    
솔직히 제주 도의원들 별~ 인물 이수광게~~특히 남군쪽은 더합주~~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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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들어 환영 2017-11-14 07:09:57    
제주도의
전향적인 대책위 요구 수용에 따라
대책위 역시 신공항활주로사용에
중대한 하자(?)만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이를 수용키로 해 ,서귀포시 온평리일대
서귀포신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전기가
마련됐다.
부디 양측 모두,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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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가답이다 2017-11-14 04:39:32    
입지는
뭐니해도
대정 신도리가 예전부터
딱!!이라고했읍니다.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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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2017-11-14 09:47:51    
용 써네요
신도리 물건너 갔네요
얼릉 땅 헐값에 정리하고
일루 넘어오세요 동쪽으로
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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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2017-11-14 03:51:29    
술먹고 뺑소니 친 양반과 해롱해롱하는 정치인이 해논 것이 고작
이건가
갈등만 만들어 제주를 난장판으로 안든 둘을 제주에서 내보내야
한다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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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11-14 14:14:44    
김태완 전도지사 말이꽝~~~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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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 2017-11-14 03:32:33    
기자가 빨간당 ???
반대자 기사만쓰니 분명 그런거같은데.
공항을 전혀 이용안하는자같군만
기자양반 찬성하는 기사좀올려주삼
1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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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라니? 2017-11-14 02:08:29    
댓글부대라니?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더니 당신 눈에는 그 동안 의견 쓴 사람이 요즘 어느대통령 어는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댓글 부대로 폄하하는가?

당신과 다른 의견을 쓰면 그게 댓글부대인가?
그 댓글은 의견 쓴 사람과 전혀다른 조직이 시켜서 쓴글이 댓글부대 아닌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가 뭔지?
어느게 글쓴이 의견과 같은지?
그렿게 하면 글쓴이 소신과 결과가 같이 나올 것인지? 판단이 안돼서 관망했었다.

사고를 항상 삐딱하게 가지고
나로남불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개눈에는 똥만보인다는 소리듣는다.
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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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어디로? 2017-11-13 23:07:33    
너무 잠잠.. 결국 댓글단은...
5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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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탄 2017-11-13 23:04:54    
<제주의소리>(이승록 기자)의 결론은
"제2공항이 조금 더디 가더라도" 주민과 자치단체, 정부가 합의해서 가는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는 것이다.
"더디 가더라도" 가기는 간다는 뜻인가. 합의해서? ... 그걸 결사반대하는 것 아닌가. 일단 전술적으로 후퇴하자?
속 보이는 기사 잘도 썼다. 그러길래 여태껏 기사가 힘이 없더라니 ...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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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11-13 22:29:21    
반대위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인 것은 성산읍을 제2공항 으로 선정한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재검증을 통해 이 문제를 증명할 자신이 있기 때문. 추진 동력을 되찾는것이 아니라 선택 취소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위해서도 이 것이 맞다. 공항을 확충하기 보다는 관광객을 제한하여 제주도의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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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2017-11-13 22:43:20    
그렇게 안됩니다
2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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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1 2017-11-14 04:21:01    
관광객을 제한하자...제주=관광산업이란걸 신경조차 안쓰시네요. 그래요 자연을 지킵시다. 관광객 연 2000만으로 제한합시다. 그럼 비행기운항을 줄여야겠네요. 수요와 공급법칙을 아실런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줄이면 비행기 티켓값이 올라가네요? 그럼 제주도정한테 가격조절하라고 항의할꺼겠죠? 그리고 제한하면 비행기는 꽉꽉 차야 뜰텐데 도민들이 참 비행기 이용이 편하겠습니다. 관광객들만 보고 사는 관광산업. 호텔. 렌터카. 식당. 관광지 편의점. 관광가이드. 개별 숙박시설. 올레길...이 투자금을 벌어야하니 다 오르겠네요. 제주도를 위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부끄럽지만 제주도에 지금 농업 관광말고 뭐가 있습니까? 4차산업관련 직종은 거의 전무하고 제주도 내수로만 필요분을 살아남아야할텐데 내수로 가능할까요?
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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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게.. 2017-11-14 14:24:59    
결국 제주도가 공무원세상 인디.. 개네들이 내수에 도움이 되쿠광~~예날이믄 모르쿠다만은~~~~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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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2017-11-14 16:10:26    
그럼 농민들 죽이고 관광업 발전시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농사접고 관광업해야 맞는 건가요?
뭘 모르시는 분이네요. 관광지도 자연경관 보존하고 수요조절도 해야 사람들이 찾지, 무식하게 수요만 늘려서 사람들 미여터져서 자연경관 다 망가지고 부동산 투기꾼들 땅장사나 하는 곳으로 만들면 나중엔 아무도 안 찾는 무인도 되겠네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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