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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1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 본질이 살아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5일 오후 2시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웠다. 제주 해녀들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물질을 하며 마을에 학교 세우는 일에 돈을 보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제강점기와 광복, 4.3 등 혼란 속에 고향을 떠난 재일제주인들도 척박한 삶에서도 고향에 학교를 세우는 데 아낌없이 지원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인들도 ‘제주’ 공동체로 연대해 학교 설립에 정성과 마음을 모았다”고 출향 제주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교육감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애월초 더럭분교장이 더럭초등학교로 공식 승격된다. 작은 학교를 지키는데 희망이 된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난해보다 1764억원 늘어난 1조896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한다. 총 비용은 201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하고, 당연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도청과 의회, 도민들이 하나 돼 만든 결실이다.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중요한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라고 자부한다. 도청과 의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아이들에게 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을 지원하겠다. 인구절벽 문제가 경고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또 기초학력 부진 등 아이들을 위해 ‘혼디거념팀’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로 아이들의 역량을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확장하겠다. 4.3평화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1인 1동아리를 통해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겠다. 23개 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과 교실을 증개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 시설 개선과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 예산을 중점 편성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앞으로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해 유아 교육 안정화도 도모하겠다.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예산이다. 원안 가결해주길 바란다”고 의회 협조를 구했다.

[전문]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이 말을 되뇌이며 작은 학교와 제주교육에 새겨진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만납니다.

그 이름 중에는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로 출가 물질을 가는 역경을 감수하면서, 마을에 학교를 세우는 일이라면 흔쾌히 물질로 번 돈을 보탰습니다.

재일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4.3에 이르는 혼란의 시국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재일 제주인들은 척박한 삶에서도 고향에 학교를 세우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교육으로 보답하고자, ‘제주’ 공동체로 연대하여 학교 설립에 하나된 정성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4.3의 비극과 좌절의 토양 위에 평화와 생명, 희망의 나무를 키운, 고향을 지켜온 제주인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웠습니다.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기틀을 마련하며, 학교의 역사를 한땀 한땀 채워 나갔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학교를 세우며, 학교에 새긴 진심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이 진심은 오늘에 이르러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애월 ‘더럭 분교장’은 ‘더럭 초등학교’로 공식 승격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든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학교를 지키는 희망의 밀알이 되어 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이 말은 제주 교육에게 부여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습니다.
교육 본질이 살아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따뜻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764억원이 늘어난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총 소요액은 201억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입니다.
초‧중‧고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 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헌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입니다.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이 무상 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합니다.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원희룡 지사님과 신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도청,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하여 교과서 대금,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경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주교육의 노력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제주 교육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우선 원칙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수립, 시행 중인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과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을 확대, 운영하는 예산도 중요하게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글로벌 화상교육 확대로 아이들의 역량을 ‘인 아시아(In Asia)’를 넘어 ‘인 더 월드(In the World)’로 확장합니다.
‘1인 1동아리’를 통해 질문의 힘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웁니다.
4.3 70주년을 맞아 4.3평화인권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4.3의 전국화, 4.3의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 가능하게 지키는 학교 교육 기반을 갖추는 데 지난해 대비 534억원이 증가한 1,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 ‘생존수영 교육’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하여 ‘학교 수영장’을 증‧개축합니다.
23개 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7개교의 교실을 증개축 합니다.
석면 시설 개선과 학교 시설 내진 보강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학교 시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시설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병설유치원 입학의 어려움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면서, 유아 교육의 안정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의 노력으로 교육 행정의 시계가 교육부를 향했던 ‘천동설’에서, 학교현장과 아이들을 향하는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그 흐름은 교육 변화의 열망으로, 그 열망은 교육 혁신의 물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과 사랑으로 눈을 맞추며, 본연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고교 학점제를 뿌리 내리면서 국제 학교 수준에 걸맞은 제주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삶’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만큼은 잘 키우겠다는 일념하에 한 푼, 두 푼 절약하며 입학금과 수업료를 마련했던 부모님들의 삶.
나는 못 먹어도 아이들은 배불리 잘 먹어야 한다며 새벽에 일어나 양은 도시락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채워주셨던 부모님들의 삶.
11월 이맘 때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마음으로 노래했던 아이들의 꿈.
따뜻한 위로와 존중, 사랑 속에 자신의 꿈과 끼, 가능성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아이들의 진심어린 꿈.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예산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큰 희망이 찾아오는 예산입니다.
우리의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예산입니다.

도의회에서 따뜻한 교육의 결실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와 열정을 다하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그동안 쏟아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정성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을 드리며, 묵묵히 수험생들을 기다려주고 사랑과 지원을 다해 오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수험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떠올릴 때, ‘따뜻함’이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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