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원 지사는 마을투어 대신 국회·청와대 투어 다녀라” 특별법개정 총력 주문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 인구가 약 10만명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의원 지역구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종전 29개 선거구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을 초과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될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했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2월12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비해 선거구획정위는 2차 대안으로 현행 29개 선거구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인구증가로 인해 제주시 지역 도의원 선거구 2곳을 분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도의원 지역구 2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도의원정수가 증원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출범원칙인 ‘지역사회 통합·안정 최우선 원칙’, ‘주민자치기능강화 원칙’, ‘기존 시군 행·재정 불이익 배제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서귀포시 지역구 통폐합說’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지역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인구증가로 분구되는 곳은 제주시인데,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이라며 그냥 소문으로 흘려보내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서귀포시민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반대했고, 지금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홀대를 받아온 서귀포시민들은 만약 제주시 지역구 분구로 서귀포 지역구가 통폐합될 경우 강력하게 저항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장군수를 뽑을 선거권을 잃은 서귀포시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긴다면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향해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마을투어만 다닌다는 냉소적인 얘기를 듣지 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 투어를 해 달라”며 국회 및 중앙부처 절충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