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6일부터 3일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서는 가운데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바른정당 당적유지 여부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공세가 예상된다.
또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변화에 따른 도민 불편, 도민사회를 경악케 한 축산폐수 불법배출과 악취 문제, 부동산 및 주거안정 대책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 17일, 20일 사흘에 걸쳐 20명의 의원이 나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인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명이 가장 많고, 바른정당 4명,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교육의원) 3명 등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원 지사를 상대로 민주당과 과거 한솥밥을 먹다가 갈라선 자유한국당의 공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첫날인 16일에는 7명의 의원(부공남, 박원철, 유진의, 강성균, 김희현, 현우범, 박규헌)이 저격수로 나선다. 3명은 일괄질문·일괄답변, 4명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토론의 달인’ 원 지사와 입심 대결을 벌인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최근 도민사회에 충격을 줬던 축산폐수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한 제주도의 ‘깜깜이 행정’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무려 3명의 의원이 관련 질문공세를 벼르고 있다.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정책보좌관실 및 비서실 방만 운영을 놓고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놓아 보인다.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구상권 해결방안, 최근 도민사회 핫이슈로 떠오른 제2공항 등 갈등현안과 관련한 갈등예방 및 관리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둘째 날(17일)에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전략 부재를 비롯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바른정당발 정계개편과 관련한 원 지사의 향후 행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솥밥을 먹다 갈라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이 질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질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도의원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구 챙기기’ 질문을 상당수 끼워 넣어 도긴개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 의원별 도정질문 요지
- 무상급식 고교까지 전면시행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 제주시 서부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이 도로망·시설이 열악, 동-서부 균형발전 계획은.
- 화북공업단지 이설 계획은.
- 의회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 확대에 대한 견해는
- 의회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기간 근무하는 인사에 대한 방지책은.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춰 임기제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견해는.
- 농어업재해보험 지원확대와 관련한 도정의 입장은.
-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
-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현황과 향후 계획은.
-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 입장은. 또 4.3관련 조직과 직제를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 한림항 2단계 사업 적극적 추진과 수산물거점특구 용역중단에 따른 대책은 뭔가.
- 공공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추진계획은.
- 제주도 차원의 도민 삶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 드림타워 준공 이전 노형오거리 교통·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각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지사의 견해는.
- LNG 가스공급에 따른 노형동 주민들의 가스변압시설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한 입장은.
- 연동, 노형동 등 신제주권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계획은.
-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장애인 직장경기부, 장애인예술단 운영에 대한 견해는.
-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은.
- 무상급식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해 제주교육복지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 읍면 소재 고교 재학생에 대한 통학 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은.
-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및 환기시스템 정비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도로로 편입된 미불용지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청정제주를 위한 축산폐수와 악취 관련 대책은.
-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필요하다면 추진 로드맵은.
- 정책보좌관실 운영과 관련해 회전문 인사, 전문성 부족, 근태관리 부실 등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계획은.
-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조기 안정화 대책 및 보행환경 악화에 따른 개선방안은. 버스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관련 재조정 계획은.
-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광수용력을 산정하고, 추진할 의향은.
- 휴업중인 중앙병원을 매입해 활용할 의향은. 또 일도2동 주민센터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관련 주차면수 확대, 청사면적 확대 등 주민의견 수렴 계획은.
- 주택단지와 인접한 SK저유소 이전 관련 용역 추진 의향은.
-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및 액비 살포와 관련한 견해는
- 농업기술원이 축산분야 지도사업을 병행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전담하는 방안은.
- 돼지열병 청정화 지역 지위 재획득을 위한 추진계획과 제주 양돈산업 발전방안은.
- 농가부채 및 경영비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견해는.
-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로 소득증가 둔화, 시설재배 목표를 검토할 의향은.
- 남조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비 40억 투입은 임시방편, 근본적 해결대책은 뭔가.
- 강정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대 및 구상권 해결 대책은.
- 양돈농가들의 축산분뇨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극복과 재발방지 대책은.
- 기후온난화에 따라 감귤 등을 대체할 아열대작물 보급과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방제대책은.
- 제주호국원 조성사업에 따른 매장 방식에 대한 대정부 절충 전략은.
- 다문화가정 중등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는.
- 개발공시지사 급등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들이 대거 탈락하고 데 대한 대책은.
-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