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천명 "'가까이 가기 싫은 지역' 악순환 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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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태와 관련해 "자신들만 살자고, 돈을 벌기 위해 제주 청정 환경을 훼손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제 더 이상 제주 양돈업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제주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가까이 가기 싫은 지역'이라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라고 업계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균 교육의원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 지사는 "축산악취 문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질타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개선본부를 만들고, 전수조사도 하고, 분뇨수거 전자카드 등 부분적 노력도 기울였다"며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취나 분뇨를 무단 배출해 제주도 전체 사회부담으로 떠넘기는 양돈업계(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난 7월 상명석산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가는 오는 30일자로 양돈장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동일한 사례로 최대 4개 양돈장에 대해서도 취소할 지 경찰 수사결과와 병행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 100%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기되는 재원부담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양돈장 악취 조사 결과 93%가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앞으로 기준초과시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의무화해 악취민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양돈분뇨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양돈장 폐쇄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내년 상반기에는 가칭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 축산분뇨나 악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축산농가에 호소드린다. 많은 농가들이 폐수나 악취문제 해결에 노력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양심을 저버린 업자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양돈장까지 비난과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축산폐수 문제가)3개월이나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양돈농가 무단 배출로 전 국민이 경악했다"며 "이로 인해 청정제주 이미지가 훼손되고, 심지어는 제주 물과 공기의 질까지도 근본적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소수의 농가가 돈을 벌자고 전체 양돈업계를 먹칠하고, 전체 제주 자연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태는 이제는 죄송하지만 스스로 퇴출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극단적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제 더 이상 제주 양돈업이 돈에 눈에 멀어서 제주 전체를 살 수 없고, '가까이 가기 싫은 지역'이란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야 할 때"라며 "양돈농가도 스스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노력에 대해 행정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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