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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희현 의원(오른쪽)과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도정질문] 김희현-원희룡, 대중교통체제 개편 놓고 ‘특혜-조례 위반’ 여부 놓고 설전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제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버스업체들 배만 불리는 ‘특혜 사업’이라는 지적에 원 지사는 “서울시보다 표준운송원가가 낮은데 특혜라고 하느냐”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정례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해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성과를 내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인해 보행환경 악화, 환승 복잡 등 수많은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원희룡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 포기했다”며 “운수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의 계절이라 시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 8월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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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희현 의원(일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이 때까지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으로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버스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개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위해 버스 219대를 증차한 것과 관련해 “어떤 기준에 의해 버스회사에 증차된 버스를 배정했느냐. 버스업체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차량을 늘린 셈이다.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도 “감가상각비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버스 1대당 3700만원이 나간다. 버스회사는 남의 차를 가지고 안정된 수입 여건을 갖추게 됐다. 버스업체에 끌려다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용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버스업체와 밀고 당기는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교통위원회에서 원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회에는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의회까지 들어와 있다. 특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특히 원 지사는 거듭된 ‘특혜’ 의혹 제기에 “서울보다 표준운송원가가 싼데 특혜라고 하는 건 과도한 지적이 아니냐”며 “항목 구성과 관련해 개선여지가 있다면 개선해나가겠다. 그럼에도 왜 자꾸 특혜로 모느냐”고 듣기 거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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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한 도정질문에 오정훈 교통항공국장과 상의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오른쪽). ⓒ제주의소리
법규(조례) 위반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며 “800억원 넘게 투입된 사업인데, 왜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변호사 자문을 통해 ‘신규투자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적자노선은 그 전부터 보전해왔던 것이다. 보조방식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의회 동의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되받아쳤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표준운송원가와 책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거듭 ‘특혜’라고 주장하자, 원 의원은 “답변할 기회를 달라. 지켜보는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답변 과정에서 원 지사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답변 기회를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 왜 답변을 담당국장에게 미루나”라고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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