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

- 포항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위험성 재확인

- 월성1호기 즉각폐쇄, 노후원전 조기폐쇄,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다시 논의해야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 여 만에 또 강한 지진이 포항시에서 발생했다. 어제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5.4의 강진과 뒤이은 4.6, 3.6 등의 강한 여진으로 해당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만 이재민 1,500여명, 시설피해 1,000건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규모가 계속 집계되는 상황으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인근지역에서의 강한 지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5.0 이상의 지진은 물론 최대 7.5 규모의 강력한 지진의 발생가능성이 지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우려로 지진대에 위치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도 의문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원전학계와 한수원을 중심으로 찬핵진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들은 6.5 이상의 지진 그리고 7.0의 지진이 와도 문제가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비과학적 발언에 불과하다.

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지진의 강도를 가장 가까이서 관측한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진원지로부터 2.6㎞)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 즉 진원지에서 발생한 진도 값은 7.5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이번 지진이 원전에 인접해서 발생했다면 과연 현재의 노후 원전들이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원전비리로 인해 각종 하자가 아직도 발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원전학계와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찬핵진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수많은 비리행위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전면 폐쇄해야 하며, 노후 원전으로 분류되는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의 조기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건설중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가 숙의민주주의로 좌절되었지만 숙의민주주의가 지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활성단층으로 분류되는 양산단층에서의 강진의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다시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지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원전의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진은 실존하고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험성의 실체가 분명한 만큼 공론화의 결과를 떠나 이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강력한 탈핵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의 참상을 잊지 않고 탈핵으로 가는 고삐를 더욱 조이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