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17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제주의소리
[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유사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잇단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가 장년층 이상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요구르트 배달’을 연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강익자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추진 필요성 제기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강익자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복지예산이 사상 1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복지기준선이나 전체적인 복지계획에 의해 수립된 예산이 아니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복지예산’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1.JPG
▲ 강익자 의원. ⓒ제주의소리
이어 강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은 원희룡 지사의 복지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이라고 각인시킨 뒤 “최근 들어난 복지사각지대 중 하나가 장년층의 고독사다. 고독사가 노인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50대 장년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취약계층들의 고독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65세 미만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15일에 완료했다”며 “고위험-저위험군 1170명 정도를 파악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상시 들여다보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행정시, 경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민간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관심대상에 요구르트 배달을 해줌으로써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해놓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읍면동 심리상담사 배치’ 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구체적으로 심리상담사가 읍면동에 배치되는 게 맞는지, 정신건상복지센터에 배치하는 게 맞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50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 지원에 대해서도 “50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연령, 전 계층을 대상으로 검토하겠다. 더 진전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한 제주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절차상 행정안전부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지침을 12월까지 주겠다고 한 만큼 그에 따라 채용규모와 채용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제주는 치매유병율이 전국 1위다. 다른 지자체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치매유병률을 낮추기 어렵다”며 치매안심센터별로 타 지자체와는 달리 별도로 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주거약자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과거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저축하면서 전세금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집값, 전세값 폭등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며 “전국수준을 빨리 따라잡고, 주거복지 1등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