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는 제주에 ‘대중교통’ 중심의 강력한 정책이 처방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경수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교통공학 박사)는 17일 제주대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 나은 제주사회를 위한 진교넷(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난상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황 교수는 제주교통 여건을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자동차 보유율 1위, 제주시내 주요 구간 차량 속도 15km/h 이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 비율 1위 등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뒷받침 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몇 가지 제시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이라고 제시했다. 그 이유는 “버스가 없으면 교통약자들은 도심으로 접근이 어렵다. 버스가 없다면 도심의 가난한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도 도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낮은 임금의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슬럼가가 만들어지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가 제안한 내용은 ▲주차요금 차별화 ▲혼잡통행료 징수 ▲차량 입도 제한과 차량총량제 ▲네비게이션 회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주차요금 차별화는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정책이다. 도심·도로·상가이면도로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장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정착시킨다.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혼잡한 구간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중앙로가 혼잡이 심하면 중앙로를 이용하는 승용차들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은 통행료를 면제 받고, 생업차량도 배려할 수 있게 보완한다. 

렌터카를 비롯한 수단별 총량제를 시도하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예를 들어 입도하는 차량에 부두에서 체류 스티커를 붙인다. 정해진 체류 기간이 일주일인데 기간을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교통유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혼잡통행료와 차량총량제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적용되고 있다. 네비게이션은 렌터카만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교통 순환을 원활히 유도한다.

황 교수는 자신이 밝힌 모든 정책이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강화돼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교통 약자, 나아가 공동체 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