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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더 나은 제주사회를 위한 진교넷(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난상토론회’ 현장. ⓒ제주의소리
양영준 교수 진교넷 주제발표...다양한 활용 방안 제시

전국에서도 빈집이 많은 편인 제주도. 계속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자는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양영준 교수(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는 17일 제주대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 나은 제주사회를 위한 진교넷(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난상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양 교수는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제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세워 2025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10%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양 교수는 “주택 소요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면 2025년에 주택보급률 1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만2406호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매해 주택 1만4420호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도는 민간부문 8만호, 공공임대 2만호를 포함, 매해 1만호 가량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양 교수는 “제주도의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새로운 택지 공급, 소규모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이 대책으로 담겨있다. 제주시 역시 원도심(성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는 블록단위 주거복합개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개발사업 추진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와 장기·저금리로 개발사업 비용을 융자하는 제도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무엇보다 제주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빈집은 2만1469호이다. 2015년보다 16.2% 늘어났고 전체 주택의 10.4%에 해당한다. 두 가지 수치 모두 전국 상위권이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 빈집 증가율은 43.1%로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충분한 주거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준공 30년 이상 주택 비율이 20.1%(4306호)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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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더 나은 제주사회를 위한 진교넷(진실과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 난상토론회’ 현장. ⓒ제주의소리

양 교수는 “빈집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공 비용 절감, 범죄·화재 등의 지역사회문제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빈집은 철거해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써보자. 사람이 살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지역주민 복지시설, 커뮤니티 시설, 창업 공방, 카페, 예술문화공간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 관리 시스템 마련, 조례 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은 시민들에게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이나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곁들였다.

양 교수는 “빈집은 도시를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지역상권 활성화나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장소로 위상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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