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회신 "道-성산읍대책위 합의 내용, 종전 주민요구와 동일"...성산대책위 대응 주목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성산읍대책위) 간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반대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18일 성산읍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제주도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향후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지난 13일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다섯 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 사항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한다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이같은 건의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등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14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합의 내용이 그동안 반대주민들의 요구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 선(先)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발주’ 요구가 종전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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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보낸 제2공항 관련 문서. ⓒ제주의소리

그러면서 "(합의사항에는)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그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는 과학적·기술적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산읍대책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답변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사실상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기본계획에 앞서 먼저 재조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용역의 추진주체 분리 외에는 국토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 문서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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