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제주 315단지 중 192단지...화재 취약한 외부마감재 사용한 곳도 228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총 315단지가 건설됐고 이 중 60%인 192단지가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티 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외에도 화재에 취약한 외부마감재 사용 단지가 총 228단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m 미만인 곳이 총 71단지로 조사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 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제한된 부지 내에서의 주차장 확보와 건축비 절감 등의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화재 및 지진 등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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