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제주 315단지 중 192단지...화재 취약한 외부마감재 사용한 곳도 228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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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절반 이상이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총 315단지가 건설됐고 이 중 60%인 192단지가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티 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화재 취약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외에도 화재에 취약한 외부마감재 사용 단지가 총 228단지,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m 미만인 곳이 총 71단지로 조사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 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제한된 부지 내에서의 주차장 확보와 건축비 절감 등의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화재 및 지진 등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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