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태석 "지방재정법 위반"...원희룡 "의회 3차례 보고, 입장 왜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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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의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의원과 도지사가 3번째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안창남 의원에 이어 김태석 의원(노형 갑)도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해 "원 지사가 의회를 무시한 채 독선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이미 3차례나 의회에 보고했고, 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당시에 도의원들이 '이번에는 굴하지 말고 하라'고 칭찬까지 했었다"고 달라진 의회의 입장을 꼬집으며 반박했다.

김태석 의원은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원 지사를 강도 높게 압박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예산이 올해 993억원, 2018년에는 1200억원이 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869억원, 내년에는 706억원이다.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이 차이가 난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의 계획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계획하고, 예산 편성 전에 연동화 계획에 따라 먼저 수립하고, 편성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예산 연동성을 가져야 하는데 내년 예산은 500억원이나 차이 난다"며 "또한 대중교통 예산이 올해와 내년에만 총 2100억원이 투입되는 데 이건 과도한 재정부담 아니냐"고 다시 따졌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2100억원은 단일한 사업이 아니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전부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00억원을 지사께서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아니라고 한다"며 "주민투표 조례에는 재정부담이 순수하게 1000억원 이상 지출될 경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원 지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여기 저기 항목과 여러 사업을 통틀어서 계산하면 안된다"며 "대중교통체계는 정책적인 기틀이고, 중앙차로제, 승차대 개선, 신규 차량 도입, 운전원 지원 등이므로 여러 항목을 모두 통틀어서 계산하면 안된다"고 거듭 반박했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와 관련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행안부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어느 부서 누구에게 받았느냐"며 "확인해 본 결과 과장도, 국장도 아닌 주무관에게 받았고, 정보는 국민신문고에서 받았더라"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준공영제와 관련해 사전 추진과정에서 행안부에 구두로 확인했고, 의회 주장과 워낙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서 서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방은 계속됐다. 원 지사의 답변에 김 의원은 다시 "국민신문고는 대 국민 민원창구다. 도지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할 행정절차가 아니다. 행안부 재정정책과의 과장이나 담당 국장 결재를 받은 공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무관이 유권해석한 공문을 받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원 지사는 "행안부는 '준공영제 협약이 왜 제주도만 문제냐'는 입장"이라며 "하다 못해 신문고로라도 받아온 것이다. 주무관의 유권해석이 아니라 과장, 국장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양 극단이 충돌할 때 지사의 역할은 충돌 강도를 완화하고, 낮추는 일"이라며 "지사의 의견만 옳고, 의회 자문 5명의 의견은 옳지 않다면 '독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사는 행안부 유권해석과 변호사 2명의 의견을 거쳤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자문받은 결과 5명 모두 협약이 잘못됐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지사만 옳다고 하면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이런 지사의 해석이 갈등을 더 양산시키고 있다"고 공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복주택도 그렇고, 제2공항도 그렇다"며 "지사가 다 결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이게 민주적 원칙에 맞느냐"고 맹공을 펼쳤다.

원 지사 역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원 지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와 의회 간 정책협의회는 물론,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선 체결 전후에 이미 의회에 3차례나 보고했다"며 "정책협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과 각당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이 참석하는 데 단 한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선 전임 도정에서 준공영제를 실시하려다 택시와 버스업계 반발로 못했었다고 했다. 이번에는 굴하지 말고 반드시 해라고 응원까지 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도정질문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나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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