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고교 무상교육 사전조사 미비"...이석문 "중복 지원 없을 것"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21일 오전 제3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앞선 소통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세 전출금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되면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통 큰 결정 때문이었다"고 운을 떼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무상교육의 취지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협의 과정이 긴밀하게 논의됐어야 했다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논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도 공직자들은 자녀 학비 지원을 받고 있고, 농업인 자녀 등도 수업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깊은 고민이 있고 서로 소통이 됐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공공기관이 기존 학비지원 사업을 폐지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무상교육 도입 후 기존에 지원받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에 따른 여러 절차들과 준비들을 하고 있다"며 "조금 더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무상교육 도입 이후 궁극적으로 무상급식 또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이나 전북, 세종 등 타 시도에서는 도나 시 행정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제주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풀어나갈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조금씩 진전이 있다. 내년에는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상 학생은)47% 정도"라며 "무상급식 확대 방안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과정에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제주 같은 경우 급식 두 끼를 먹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특성화고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두 끼를 먹는데, 이런 문제까지 다 논의돼야 한다. 한 끼만 무상급식 한다고 해서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도입된다면 먹는 것에서 만큼은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먹는 속에서 동질감을 형성하고 청소년기에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설득해 나가고, 전국 흐름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제주에 안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