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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습생 사망 업체에 혈세 ‘29억+α’ 지원 논란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16:24   0면

공장증설 26억 비롯해 18개 과제 32000만원 지원좌남수 의원 이런 악덕기업에

현장실습 중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이민호 군이 다녔던 기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제주도가 총 2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18개 과제에 3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제주 이전기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도 커 수십억원의 세금까지 감면받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29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현장실습 학생이 사고를 당해 결국 목숨을 잃은 사업장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형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던 좌남수 의원은 최근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한 이민호 군이 다녔던 ()제이크리에이션에 제주도 혈세가 지원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초미세가공 기술을 이용해 홍삼과 같은 건강제품과 용암해수를 이용한 음료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201310월 본사를 제주로 이전했다. ‘제주용암해수단지 이전기업 1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와 좌남수 의원에 따르면 제이크리에이션은 지난 2015년 제주용암해수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108억원 정도를 투자했다. 제주도는 국비와 도비를 합쳐 259992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20143개 과제 3370만원 20152개 과제 8370만원 2016년도 9개 과제 18581만원 2017년도 4개 과제 13600만원 등 32181만원을 지원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도 톡톡히 받았다.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세,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2018년까지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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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좌 의원은 현장실습 학생이 사고사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제주도는 얼마나 지원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봉구 제주도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제이크리에이션은 이전 기업이다. 이전기업에 주는 세금감면 혜택 외에 저희는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공장 증설에 26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좌 의원은 공장 증설에 26억원을 지원해주고, 지방세까지 대폭 감면해준 그건 기업이 어린 학생에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 이렇게 될 때까지 행정에는 뭘 했느냐도민혈세를 걷어다가 이런 악덕기업주나 도와주고 있다고 혀를 끌끌 찼다.

좌 의원은 또 이전기업이면 도민혈세를 펑펑 지원해도 되는 것이냐마음에 안 들면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제주도가 아니냐. 선별해서 유치하던지 해야지, 이런 기업에 수십억이나 지원해주다니. 돈이 썩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공기업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도 적절성 논란이 빚어졌다.

제주도는 JDC대규모 투자사업 취업연계 해외연수를 위탁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지방비 3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해외 어학 또는 취업연수 후 귀국하며 투자기업에 경력사원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은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좌 의원은 잘 먹고 잘 사는 JDC에까지 돈을 주면서 인력을 양성해달라고 해야 하나. 협약을 맺어서 JDC에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석하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JDC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JDC1년에 10억 농어촌기금 출연하는 문제도 어영부영했던 곳이라며 지방비가 많이 걷힌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경제통상일자리국 예산 중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을 뺀 나머지의 50% 정도가 민간위탁 또는 공기관 운영비 등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곳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알아서 하라고 하면 8시간 일할 것을 10시간 일하도록 한다. 이번 제이크리에이션 문제도 초과근로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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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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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우다 2017-12-01 03:25:16    
내가 지금껏 낸 세금중 일부가 저런 악덕기업 공장 짓는데 쓰였다니..기가막힐뿐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용암해수사업 재검증합시다. 그리고 공개합시다. 또 악덕기업보니까 미세공정 어쩌구 저쩌구 허울에 불과한 기술로 지원금 타먹고..정작 제주 물 장사하는 기업이더구만...에라이 퉤! 지원기관도 철저히 감사받고..한치의 위법행위도 없는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열받은 도민-
2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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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딘 2017-11-30 15:40:57    
이런 악덕 기업주에게 국민 혈세로 특혜주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런 악덕 기업주가 제이크리에이션 뿐이겠는가? 이런 악덕 기업주는 전 재산을 몰수해서 사망한 학생 부모에게 배상은 물론이며 감독 소홀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이민호군의 명복을 빕니다.
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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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고 선배님 2017-11-30 13:06:30    
도의원, 공무원 부패척결은 언제쯤 되남요?~~남꼬리 물어 뜯다가 본인 꼬리 다칠라~~~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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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리에이션 퇴출 2017-11-30 08:52:25    
어린 실습생 이민호 군의 사고와 죽음를 대하는 (주)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의 태도가 가관이더라. 제이크리에이션에 이미 지원된 도민의 혈세가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라, 분명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확신한다.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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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이 2017-11-30 00:29:43    
좌남수 의원님 오래만에 시원하게 얘기하셨네요. 밑에 분이 쓴 것처럼 관광산업으로 돈벌고 개인기업한테 묻지마 지원해주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말로 이번 일을 기화로 기업유치& 기업지원하는 것도 옥석을 가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유치의 문제점을 콕 짚어서 말씀해주셨네요.
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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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11-29 21:28:46    
개인 공장에 세금지원은 들어 봤어도.. 뭐 그냥 돈을 몇십억 준다고 장난치나 이기
관광산업으로 돈 쳐벌고 세금 받아서 개인 공장 지원해 주고
서민들은 집값 올라서 죽어나고
다 이유가 있었구나 ㅉㅉㅉ
국민임대 경쟁률 10:1 에 행복주택 경쟁률 50:1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고 진짜 살맛 안나네
5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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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하루방 2017-11-29 20:38:58    
맞는말만 딱딱 하셨네요 간만에 기사보면서 미소가~~~
1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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