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재원 1299억원 추가 확보...道 "시급한 현안사업 편성"

제주특별자치도는 5조124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2회 추경 5조656억원보다 592억원이 증가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연도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과 특별교부세 및 전입금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 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지방소비세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 예산 대비 1299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쓰레기반입수수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통해 169억원이 늘었다.

확보된 예산은 △제주시청 청사용 사유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폐목재 및 고형연로 도외반출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조성 부지 매입비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시설보강 사업 등에 증액 편성됐다.

또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번영로-삼화지구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연오로 확장사업 △혁신도시-법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도시 인프라 확충 사업에 막바지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이에 반해 국고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 예산은 175억원 감소했다. 배수개선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비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이 403억원 감액됐다.

이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 제주도 몫의 전기차 보급 물량을 타 시도에 넘겨주면서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이 당초 6205대에서 4988대로 1217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3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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