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당성재조사 내년 4월-기본계획 12월 완료 "전면재검토뿐 아니라 모든 가능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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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오후 1시30분] 국토교통부는 5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한 건으로 통합 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에 통합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에 대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지 사전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은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중간 과정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바, 지역주민들이 결과에 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타당성 재조사는)사전 공개한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자료분석, 평가 등 제대로 한 것인지 검증할 방침"이라며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등을 수행한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한 건의 사업으로 통합 발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후속조치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반대 주민들은 타당성 재조사 후 전면재검토만 염두에 두고 있으나,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는데, 용역을 분리하게 되면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2~3개월 간 행정절차가 추가로 소요돼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용역을 한 건으로 발주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재조사만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인 39억원이 이월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산불용이 불가피해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201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이나 2021년에야 추가 반영해야 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사용된 각종 데이터와 분석자료 등을 후속 연구과제에 적기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용역 추진을 통해 재조사 연구자료 및 향후 보완사항을 후속연구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 발주'되는 타당성 재조사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전 3개월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종환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까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데 있어 주관적 견해, 정치적 입장 등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분야 수행업체와 분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사전타당성 용역'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간이 3개월이면 짧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타당성 재조사는 과거 수행한 사전타당성용역의 분석, 평가방법, 검토자료 등의 오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의 사전타당성 용역과는 성격과 방법 등이 달라 단시간 내 수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특히 "용역 착수 전 약 2~3개월 간 지역주민과 함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집중발굴 등 재조사 절차를 미리 진행할 계획인 바, 실제로는 5~6개월 동안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기간이 짧지않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설명과는 별개로 성산읍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 등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분리 발주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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